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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원 고려장학회 회장 행정학박사 학위 취득

논문 ‘… 재해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재원보장 없이는 재해관리 불가능”

김천신문사 기자 / 입력 : 2004년 04월 30일
최대원(48세) 고려장학회 회장이 행정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대구대 대학원 행정학과 일반행정을 전공하고 졸업한 최 회장이 ‘국가간 비교를 통한 재해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연구’ 논문으로 지난 2월 20일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
논문 서두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던 태풍 ‘루사’와 ‘매미’가 휩쓸고 간 자연재해의 자취는 우리 김천의 산천을 그리고 우리의 보금자리를 송두리째 빼앗아갔다”며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통탄하면서 선진 외국의 재해관리시스템과 비교 분석해 국가적 차원에서 더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가 시스템 지향적으로 자연재해를 예방해야겠다는 작은 소망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국가간 비교를 통한…’논문에서 “피해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자연재해는 일반적으로 통제 불가능한 천재지변의 하나로 보고 이를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전통적인 소극적·인과관계론적 측면에서 관리해 왔다”고 지적했다.
연구는 우리나라 재해관리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외국(미국과 일본으로 한정)의 재해관리와 비교 분석,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최회장은 논문에서 재해관리체제 구축 방향 다섯가지를 제시했다.
△재해관리시스템이 지향해야 하는 통합성, 유기성, 협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의 민방위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재해관리법과 각종 법률에 의해 다원화 돼 있는 위기관련제도를 통합해 위기 관리의 신속성, 유기성, 통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재해에 대한 개념을 단순히 유형별로 구분 파악해 관리하는 것보다 재해의 규모, 범위, 대응능력 등을 고려해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재해관리기능을 통합한 ‘재해관리청(가칭)’을 설치해야 한다.
△재해관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형 재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전문적인 연구 조직을 구성해 각종 재해를 체계적으로 관리, 연구해야 하며 그 연구 성과물을 널리 전파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재해 영향평가시스템, 재해예방행정시스템, 방재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훈련, 방재 및 구난장비 확보, 방재관리를 위한 정보통신 체계 구축 등의 방재관리시스템 구축 시급.
△민간부분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의 전문성과 구난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연봉사자 참여 유도와 방재협회 설립, 언론의 적극적인 방재 역할 유도 등을 통해 재해관리를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행정학박사 학위 논문 ‘국가간 비교를 통한…’결론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경우 자연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국가적 특성 때문에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국가안전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효율적으로 재해에 대응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후 재해응급대책에 치중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방재관리체재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향후 재해관리시스템은 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재해예방관리시스템에 보다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이에 따른 예산편성 및 재원확보가 선행돼야 함”을 강조하고 “결국 재원보장 없이는 재해관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할 것”으로 결론지었다.
김천에서 기업을 경영하며 후학들을 위해 장학회를 운영하고 있는 최대원 고려장학회 회장은 조마면 장암리에서 출생해 영남대 법정대를 졸업하고 영남대 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 학위를 , 국민대 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에서 정치학석사와 경제학석사 학위를 각각 취득한 학구파로 몇몇 대학에서 겸임교수 요청을 받아 후학기부터 출강할 계획이다.
김천신문사 기자 / 입력 : 2004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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