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상의, 중조기업 평가개선 건의

 김천상공회의소에서 노무현 대통령,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김창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 자금지원 평가개선방안을 건의했다.

지난 11일 김천상의에서 건의한 건의서에는 1987년에 개정된 헌법에 ‘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 하여야 한다(123조③항)’고 명시하고 정부는 그 동안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된다도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태생적으로 경영조직, 생산기술, 자본구성면에서 취약해 계속적기업으로 성장 발전해 나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늘날 중소기업은 중국, 동남아 등지의 기업과 비교할때 가격경쟁력에 밀려 국내에서 저임금의 중국 등으로 시설을 이전하고 있으며 자금운영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담보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기존 여신의 상환이나 이자납입 등의 문제로 항상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중소기업의 실태를 설명했다.

 김천상의는 현행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으로 볼때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복잡하고 분량이 많으며 중소기업의 다급한 사정과는 달리 대출 처리기일이 너무 길며(최소 30일이상 소요) 사업성, 성장성 등은 전혀 고려치 않고 오직 담보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담보를 제공해도 각종 규제사항 때문에 대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자금대출 시 중소기업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력, 재무제표 등을 단순하게 평가하는 원시적인 평가방법에서 벗어나 자금 지원시 담보능력과 함께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금융기관간 연계, 미리 중소기업의 신용을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운영자금 신청시 여신사항 등을 바로 파악하여 빠른 시일내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기술력과 현재의 기업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CEO에 대한 적성, 인성, 경험, 혁신성(창의력)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제요인을 최대한 객관화 시켜 평가방법으로 활용하는 등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