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전문학교 폐지 재검토 강력 건의

 김천상공회의소에서 지난 1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직업전문학교 폐지를 재검토 해 달라는 강력한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지난 5월 31일자 ‘김천직업전문학교 직종 폐지(안) 재검토 강력 건의’를 통해 노동부 공공훈련 인프라 혁신 T/F팀이 마련한 공공훈련기관 개편방안 중 김천직업전문학교 폐쇄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전제하고 T/F팀의 개편(안)에 의하면 전국 21개 직업전문학교중 학교 스스로 통․폐합을 원하는 전북직업전문학교를 제외하면 유독 김천직업전문학교만 ‘모든 직업훈련교육을 폐지하고 전공과를 타 시․도로 이관하며 또한 이 시설을 탈북주민 교육전용시설로 이용하거나 이 사업이 여의치 않으면 아예 시설을 매각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심히 부당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횡포라 지적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특히 김천직업전문학교가 ‘2004년도 전국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에서 21개 직업전문학교 중 12위, 주요사업부문평가에서 8위, 기능사양성 1년과정 훈련실적 10위의 평가를 받았고 이 보다 실적이 저조한 학교를 배제한 채 김천직업전문학교를 폐쇄시키려 하는 것은 사리에도 맞지 않고 형평성에도 배치되는 행위임을 강조했다.

 또한 탈북주민 수용으로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중차대한 사안을 김천시 등 관련기관에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결정하려 한 것은 참여정부의 ‘참여’를 무색케하는 몰지각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노동부의 공공훈련기관 개편 기본 방향인 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긍정적인 면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김천직업전문학교를 폐쇄할 것이 아니라 이 학교의 훈련직종을 특성화해 더 더욱 유지․존속․발전시키는 것이 개편 기본방향의 취지에 부합하고 또 이는 지방분권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인 요구에도 부합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