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평가 방법 벗어나 무형적 요소 평가

 김천상공회의소(회장․윤용희)가 지난 7월 11일 노무현 대통령,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 김성진 중소기업청장 등에 건의한 ‘중소기업 자금지원평가방법 개선 건의’에 대해 지난 22일 김창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 명의로 회답이 왔다.

 중소기업청은 이 회신문에서 김천상공회의소에서 건의한, 현행 자금 대출시 중소기업을 평가하는 원시적인 평가방법에서 벗어나 사업성 및 CEO의 적성, 인성, 경험, 혁신성 등 무형적인 요소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신속한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간 중소기업 신용평가 DB 연계구축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에 대해 중소기업청에서 심층적으로 연구․검토한 결과 향후 개편방안을 5가지 정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혁신형 기업에 대한 원할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중소기업이 기술력과 사업성에 기초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표준모형을 개발, 신용대출을 확대 도모하고 표준모형은 정책자금, 기술보증 등에 우선 적용하고, 벤처캐피탈․금융기관 등 민간으로 확산 추진키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이 기관별로 방문해 신청서류를 중복 제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중진공과 보증기관간의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One-Process로 자금을 지원토록 하며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정책자금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기술성과 사업성 위주로 다시 심사하며 적기에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1억원이하 대출신청에 대해서는 1장의 신청서로 3일 이내에 대출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기관간 중소기업DB 연계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기업평가 표준모형 등의 금융기관 확산을 통해 앞으로 상호연계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회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