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 김천역사 건설 차질

임인배 국회의원은 고속철도 김천역사 건설과 관련해 “기획예산처가 건교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까지 마쳐놓고도 실시 설계에 필요한 기본계획 변경안을 대구?대전구간 도심통과 문제와 연계시켜 결정을 미루는 바람에 경부고속철도 김천역사 건설이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천역사 건립문제는 본래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건교부가 기획예산처에 기본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고 기획예산처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SOC건설추진위에서 사업내역을 확정해 주면 본격적인 실시 설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지난 3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했으나 기획예산처는 “대전·대구구간 지상화에는 동의하지만 철도변 주변사업은 본선사업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사업으로 최소화하라”며 사업비 축소 입장을 건교부에 공식으로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도심통과 사업은 당초 지하화에서 지상화 건설로 방침이 바뀌면서 정부가 9천억원 정도를 철도 주변 개발에 지원하기로 했으나 기획예산처가 “지하화에 따른 모든 사업비를 왜 정부가 떠안아야 되느냐"고 이의를 제기하며 지상화에 다른 공식 입장 발표를 유보하고 있어 김천역사 건설에 필요한 2단계 기본계획 변경안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다.
 건교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구도심구간 사업과 관련해 당초 지상화에 따른 사업비를 제외한 사업내용만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마쳤으나 기획예산처가 최근 “그 당시엔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사업비도 사업내용에 포함시켜 사업비 중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임인배 의원은 29일 건교부와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을 불러 기획예산처의 이같은 입장을 확인 한 뒤 “기획예산처가 관계부처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대구와 대전 도심구간 통과 문제를 빌미로 김천역사 건설의 필수요건인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하지 않는 게 말이 되느냐"며 "왜 김천역사 건립이 아무 상관도 없는 대구, 대전문제 해결의 볼모가 돼야 하는지 예산처는 명백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현재 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20~30%대에 불과한데 만일 10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자자체에 떠맡기려 한다면 결국 사업자체를 상당기간 연기시키자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경부고속철 김천역사 건립문제는 지난 2003년 11월 7일 열린 경제장관 간담회에서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및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 김천, 울산, 오송 등 3개 중간역 추가신설 방침을 정하고 지난해 9월 김천, 울산 중간역사 위치를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농소면 일대에 약 1천20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올해 말부터 2007년 6월까지 역사 설계를 한 뒤  같은 해  7월 역사착공에 들어가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계부처간 협의까지 마쳤으나 기획예산처의 이와 같은 입장번복으로 현재까지 설계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임인배 의원은 “어차피 정부에서 김천역사를 포함해 3개 중간역사를 건립키로 대국민 약속을 한 만큼 기획예산처의 기본계획 변경과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착공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올해 안에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고 내년에는 김천역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대정부 압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기본계획 변경과 상관없이 먼저 역사를 착공하고 사업비 부담문제는 나중에 결정해도 문제가 없다"면서"기획예산처의 소극적 대응에 맞서 조만간 김천, 울산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