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기한 혁신도시 김천 결정을 기대하면서

김천시 공공기관 및 혁신도시 유치 범시민추진위원장

변호사  김  용  대

 경주는 방폐장 유치로 인하여 천년고도 역사문화의 도시에서 첨단산업도시,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사업의 주역이 되는 영광을 안게 되었고, 삼국시대의 주역에 한정되는 이미지를 벗어나 21세기 첨단산업의 일익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원래 정부는 2003년도에 위도에 방폐장을 건설할려고 했지만 주민의 저항으로 무산되었다. 그래도 방폐장호남대세론이 있었는데 경북은 이것을 역전시켰다. 부안군민은 감정적으로 대응한 나머지 나머지 지역발전의 호기를 놓친 셈이다. 부안군수는 지금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란다. 지금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   

 경주 방폐장 부지 선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민의 뜻에 의한 행정구역 개편, 20년동안 표류했던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민주주의적인 원칙은 다른 국책사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경북 이전대상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모두 김천을 제 1순위로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김천은 혁신도시 선정 기준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도 최고의 점수를 받을 여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김천은 혁신도시 및 공공기관을 유치할 만한 필요. 충분조건을 갖추었다고 확신한다.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부심사기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신청지를 답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위원회가 나름대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고심한 흔적으로 생각한다.  

 필자는 법조인으로서 공공기관들이 김천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 필요조건은 이미 확인되었고, 선정위원회가 평가하는 절차는 혁신도시로서의 충분조건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는 단계로 인식하고 싶다. 평가단계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이므로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필자는 범추위위원장으로서 2005. 10. 5. 이의근 도지사 면담, 2005. 10. 17.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하여 경북의 혁신도시는 수십년 후 정말로 선정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되어야 하고, 비합리적 고려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인구 2만명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소한 1조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 투자의 효용성이 입증될 만한 지역으로 선정되어야 함은 불문가지인 것이다. 공공기관이 가장 선호하는 김천을 배제시키는 것은 반민주주적이고 생명력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김천은 2003년도에 KTX 김천역사를, 2004년도에 제 87회 전국체전을 각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이제 혁신도시 김천프로젝트를 유치하는 것만 남았다. 김천의 가치를 상승시키는데 있어서 실리적이고 경제적 효과가 있는 이 번  3단계 프로젝트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 김천과 경북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지혜롭고도 역량 있는 우리 15만 시민들이 혁신도시선정위원들, 경상북도, 건설교통부가 공정하고도 정상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눈을 부릅뜨고 지켜 보면서, 마음 속으로 혁신도시 김천을 염원하는 한 甘泉(감천) 건너 저 멀리에 혁신도시 김천은 완성될 것이다. 우리 모두 氣를 모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