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소중한 민주주의 원칙

 
 2005년 한 해 경상북도는 경주의 방폐장 유치, 김천의 혁신도시 유치라는 2가지 현안을 해결하였다.
 

 방폐장 결정은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찬성율이 가장 높은 경주로 결정되었다. 경주, 포항, 영덕, 군산은 찬성율을 높이기 위해서 주민총동원령을 내렸다.  그결과 경주로 선정된 것은 우리 경북을 위해서 천만다행한 일이었다.

  주민투표의 효용성은 제주도를 1개의 광역자치단체로 편입하는 과정에서도 위력을 발휘했다. 주민의 뜻에 의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할 수도 있고, 20년동안 표류했던 국책사업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민주주의적인 원칙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현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적용될 것이다.

 경상북도의 혁신도시 후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민주주의의 원칙은 적용되었다. 경북 이전대상 13개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모두 김천을 제 1순위로 선호했다.

 김천은 문화.체육시설.도시환경, KTX 김천역사 등 혁신도시 선정 기준에 있어서 다른 지역보다도 우수한 점수를 받을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따라서 필자는 김천시혁신도시유치범시민추진위원장으로 선정위원들에게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방식으로 채점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충실한 것이라는 소신을 개진했다.

 즉 김천이 혁신도시.공공기관을 유치할 만한 필요. 충분조건을 갖추었다는 의견을 피력했던 것이다.

 전국적으로 10개의 혁신도시 후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고, 위원 10명은 이전 공공기관들이 추천하고, 10명은 광역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도록 한 것도 민주주의 원칙을 적용한 것이다.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서 혁신도시 후보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선정절차에 전문가를 참여시켰기 때문에 탈락지역에서도 수긍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혁신도시를 선정하는 과정에 권력이 개입하게 되면 우리 김천이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필자는 법조인으로서 평가단계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이므로 정치적인 고려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주장했었다.

 민주주의적 절차에 따른 경북의 혁신도시 김천은 수십년 후 정말로 선정을 잘했다고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노력해야 할 때가 왔다. 인구 2만명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소한 1조원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그 투자의 효용성이 입증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고 본다.

 필자는 2005년을 되돌아 보면서 민주주의의 원칙의 효용성은 정말로 대단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앞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민주주의의 이념을 확산시키고, 합리적.실용주의적.혁신적.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시민사회를 통합시켜서 위대한 김천역사 창조를 위한 시민의 에너지를 결집시키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민주주의적 사고만이 우리의 생명력을 키워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