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책선거(매니페스토)

정책선거(매니페스토)       

  더 이상 선택이 아니다
                                                   최원선(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5월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는 과거 돈쓰는 선거, 비방하는 선거, 연고 중심의 negative적 선거관행을 배격하고 시민을 위한 진실한 공약대결로 바람직한 선거문화를 실현하고자 매니페스토(참공약 선택하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김천정책선거추진협의회와 매니페스토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김천시장 선거 예비후보자를 초청, 매니페스토운동 실천 협약식을 개최하는 한편 협약식을 통해 예비후보자와 시민들이 정책선거 실천의 중요성, 정책선거 실천의 필요성, 정책선거 실천의 당위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바 있다.  

  그러면 매니페스토 운동이 무엇인지, 기존의 공약과는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은 무엇을 통해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매니페스토란 무엇인가?  

  후보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들을 사업의 목적, 착수 우선순위와 완성시기, 예산 확보 방법 등 구체적으로 개발해 제시하면 유권자는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꼼꼼히 비교하고 따져서 가장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다. 그리고 당선자가 임기동안 자신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평가해  다음선거 때 지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매니페스토와 일반공약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매니페스토가 일반공약과 다른 점은 공약의 목표치를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그리고 실현을 위한 재정적 근거와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즉 선거공약에 기간, 목표, 공정, 재원 나아가 우선순위라는 구체적인 계약을 담는 것을 뜻한다.  매니페스토는 실행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정책제언이므로 과거 선거 시 후보자나 정당에서 ‘선거공약’이라고 칭하는 구체성을 결여한 희망사항목록(wist list)을 나열한 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에 대한 평가는 매니페스토 SMART 지표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후보자의 정책이 구체적인가(Specific) △후보자의 정책이 측정 가능한 것인가(Measurable) △후보자의 정책이 달성 가능한 것인가(Achievable) △후보자의 정책이 타당한 것인가(Relevant) △후보자의 정책에 기한이 명시돼 있는가(Timed) 등. 이제 선거에도 변화의 선거바람이 불고 있다. 매니페스토를 통해 새로운 선거문화를 이룩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후보자의 공약은 우리 고장의 미래를 구상하는 밑그림이자 시민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에 선거 때만의 깜짝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제는 매니페스토 운동과 선거문화의 혁신에 대해 유권자인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때이며 후보자가 매니페스토에 의해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시민의 힘이 필요한 때가 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