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사칼럼

 소득양극화와 중상층의 복원

                                                     이호영 (집필위원·김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우리나라의 경제력집중과 소득양극화 현상은 60~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한 특정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 정책 과 될성부른 나무에 자원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이른바 ‘펌핑이론’에 의한 성장지상주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 당시 민족자본과 부존자원이 거의 없던 시기에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고 보릿고개를 넘어야 했던 피곤하고 참담했던 시대상황을 감안하면 인권이 무시당하고 분배정의가 다소 소홀하게 취급되더라도 ‘먹고사는 생존’의 문제와 ‘빌려온돈 원리금 상환’이 더욱 시급했으므로 정책당국자들은 국가의 부(富)를 키우는 일에 혈안이 되었고 오로지 경제성장에 정권의 운명을 걸었던 것 같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경제개발의 정책방향이 차츰 빛을 발하고 조국근대화의 기치아래 ‘한강의 기적’이라는 한국 역사상 전례가 없는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빈부의 격차는 커졌지만 절대빈곤의 문제는 해결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80년대 중반이후 외환위기 이전까지 10여년간은 그간의 쌓아올린 실적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세와 더불어 국민의 실질임금이 상승하면서 중산층의 비중이 확대되었고 이와 함께 소득양극화 현상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도 잠시, 1990년대 중반에 갑자기 불어 닥친 ‘외환위기’라는 외부충격을 겪으면서 중산층이 몰락하고 하위 소득계층이 대폭 늘어나는 소득양극화의 심각한 국면을 맞이했고 ‘가장이 산으로 출근하고, 주부가 노래방으로 이탈’하여 중산층의 가정이 급속히 해체되는 비운을 맞보기도 했다.

  이후 일시적으로 양극화현상이 개선됐지만 또다시 김대중정부가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는 명분으로 ‘부채를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신용카드를 남발’함으로써 신용불량자를 대거 양산했고, 부동산관련 가계대출도 급증해 소비가 침체되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면서 2003년 이후 소득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소득양극화는 ‘중간소득계층(중산층)이 줄어들면서 소득분포가 양극단에 밀집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Wolfson지수나 ER(Esteban & Ray)지수를 사용해 양극화 정도를 측정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 한해만해도 중산층에서 하위층으로 이동한 인구는 175만명인데 비해 상위층으로 진입한 인구는 95만명으로 중산층이 이탈해 하위계층으로 전락하고 있는 현상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우리나라의 양극화 진전에는 무엇보다도 저성장과 내수침체, 노동시장의 변화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에서 양극화는 우리가 경험했듯이 고성장기에는 개선되고 경기침체기에는 악화되는 양상을 보여왔으며 특히 최근에는 내수가 침체되면서 70%가 넘는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서비스업이 불황에 빠져 양극화를 가중시켰다.

  또한 과거와는 달리 수출과 내수간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어 수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 등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줄어들었고, 노동시장의 경우에는 비정규직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급증이 양극화 악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과제는 소득이전을 통한 ‘분배구조 개선’보다는 성장을 통한 ‘중산층 복원’에 맞추어져야 할 필요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현 양극화 추세를 방치할 경우 사회통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국민통합에 돌이키기 어려운 분열과 사회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부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성장잠재력 회복을 위한 건실한 유효수요 회복을 중점과제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 좋은,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중산층을 복원하고, 성장친화적 정책을 통해 ‘중산층의 경제심리’를 안정시켜 소비를 진작시키며 이와 함께 기업들이 투자와 창업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와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소위 ‘가진 자’에 대한 반목과 이에 편승한 제재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근본을 저해하고 분배를 위한 성장동력 확보도 저해하므로 대기업, 상위소득 계층 등 경제시스템에 의한 ‘승자(winner)'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하는 사회분위기를 확산시켜 반감을 불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와 아울러 저소득층 근로자의 빈곤화가 소득양극화의 원인인 점을 감안해 원활한 노동이동과 근로자 재취업 촉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저소득 계층이 빈곤의 악순환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 강화 등 동등한 기회의 보장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