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민간자본에 의한 체계적인 환지방식 도시개발 시급

고속철도 김천역사와 혁신도시 조성 등 제2의 부흥기를 맞고 있는 김천 발전역량의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에 의한 환지방식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경북도내 포항을 비롯한 구미, 경주 등 도시에서 환지방식 도시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반해 김천은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전문가에 의하면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은 감정가격에 의한 토지매수(수용)로 토지소유자에게는 개발이익이 귀속되지 않는 것에 반해 환지방식 사업은 토지소유자에게 개발이익이 분배되므로 지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수용방식은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으로 초기 투자비가 많이 필요하지만 환지방식은 감보와 채비지를 매각해 공공시설을 확보하므로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드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체계적인 도시정비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수용방식이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하고 기존 건물이 적은 농지 등에 적합한 반면 환지방식은 정리 전 지가가 높고 기존 건물이 산재돼 있는 지역에도 사업이 가능하다.

환지방식은 이밖에도 △토지 소유자나 조합 등 민간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민간의 자본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알려진 중앙행정기관의 연기·공주 이전을 위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혁신도시건설, 수도권 내 입지한 기업 등의 지방이전을 위한 기업도시조성 등의 추진과 고속철도의 수익성제고를 위한 김천역사 유치 등 지역개발의 중심에 김천이 위치하게 됐으나 주거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서 지가의 상승으로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공영개발 수용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이 불가능하게 됐다.

혁신도시 건설로 공공기관의 이전종사자와 관련인구 2만5천여 명의 유입으로 혁신도시에 대량의 주택단지가 조성될 것이나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주택수요 충족에는 한계가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특히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도시개발로 거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대단위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문당동 일원과 아포 국사리 일원, 고속철도 역세권 인근지역인 지좌동 일원에 환지방식 도시개발 사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박영노 도시계획학 박사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은 민간이 주도하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토지소유자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김천시는 별도의 재원투자 없이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와 주민의 유입으로 인한 세수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고 또한 토지소유자는 개발이익이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환지방식사업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 현재 김천시가 처해 있는 변화의 중심에 한발 앞서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