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한미 FTA』의 현명한 대처

▲ 남영수유통팀장

김천농산물품질관리원 남영수 유통팀장은 2006년 2월 협상출범 선언 후 1년 2개월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협상이 마침내 타결되었다. 협상결과에 대해 언론과 정부,기업체, 농업인 단체 등에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온갖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누구의 평가가 옳고 그른지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한국경제는 수출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수출 이외의 경제성장 동력으로 내수시장의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경제의 발전은 좁은 내수시장이 아니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여부에 좌우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미 FTA는 분명히 우리에게 큰 도전이다. 이 도전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시련의 낭떠러지로 몰아 넣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의 민족성은 위기 대처에 강했고, 그 위기를 국운상승의 기회로 활용한 숱한 전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한미간 FTA 타결로 농업을 포함한 국내 생산업자들은 이제 국내기업과의 경쟁을 넘어 해외기업과 경쟁을 해야 하며, 이는 단기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이나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일이 될 것이다. 

전국민을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한미 FTA는 타결되었다. 그런면에서 지금은 왈가왈부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먹고사는 문제인 것이다. 나라 살림이 나아지면 개인가계는 저절로 나아질 것이고 분배과정의 손익계산은 다를 수 있어 갈등유발과 양극화가 다소 수반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정치인과 가진자, 혜택을 많이 본 사람들이 조금씩만 양보하고 관용을 베풀면 갈등 해소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제 한미 FTA는 타결되었고 주사위는 던져졌다. 앞으로 우리의 몫은 상승하는 국운에 힘입어 천재일우의 이 호기를 국민통합과 국민소득 2만불로 연결시켜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한미 FTA의 현명한 대처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