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경북도.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기고

경북도,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김영민(경상북도YMCA협의회 사무총장)

 지난 14일 경상북도는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법령에 의거 약 3개월에 걸쳐 도내 시내버스, 시외버스, 여객자동차 터미널 등 52곳에 대한 대중교통 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교통안전공단에 약 8천만원에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대중교통 발전위원회에서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가졌다.

 여기서 용역기관에서 평가한 내용에 따라 도내의 버스업자 경영 문제, 서비스 등의 평가 서열이 메겨지고 그것을 근거로 재정지원, 우수업체표창, 대중교통 정책자료 활용, 서비스평가 결과 공포라는 4종의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도의 노력에 대해 일면 지난해 받은 대중교통문제에 대한 무자료, 무대책, 무방비에 일면 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모습도 읽을 수 있으나 이날 회의 내용으로만 보아서는 경상북도의 교통행정 정책에 대해 한층 더 깊은 불신과 비방을 쌓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 이유로 첫째, 양면에 걸쳐 50개가 넘는 자료에 15개 이상의 회사 이름을 점수에 따라 나열하는 용역 결과를 화면으로 3~5초 정도 보여주고는 제시된 활용방안을 협의하자는 것이다.

 회의 당일, 자료조차 없는 자리에서 처음으로, 그 나마도 영상으로 흘낏 보고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는 활용방안을 논의하라는 것은 위원들을 모두 천재나 귀신으로 알고 있거나 위원회란 단순무식한 거수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공무원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또한 최소한 자료라도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요청에 업계 보호라는 이름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은 경북도가 도민을 위한 논의보다는 업계 혹은 자신들의 행정자료가 우선이라는 도민무시 행정만능주의를 그대로 들어낸 것이다.

 둘째는 평가의 근거로 제시한 내용이 전형적으로 현재 우리도의 대중교통 문제와는 동떨어진 책상머리 논의 그 자체라는 점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 분명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위해 만들었다는 대중교통위원회가 있으면서도 의논조차 않는 뻔뻔함이다. 도대체 경영평가의 근거나 서비스 평가 방식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에서’, ‘전문가인 우리들이 평가’했으니 믿고 수긍하라는 것은 행정만능주의, 공무원 우월사상이 모든 것을 우선한다는 시대착오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두 시간을 넘기면서 진행된 회의 결과 8천만 원 가까이 들인 용역은 활용방안 하나 건지지 못하고 쓰레기가 되어버렸다. 누가 이 책임을 질 것인지 경상북도는 분명히 답하라. 개인 사비가 아닌 아까운 국민의 돈의 낭비에 대해서 경북도의회는 책임을 다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