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강인술 부의장의 의견에 대하여

제안

강인술 부의장의 의견에 대하여

김천YMCA  시민사업부

 최근 시의회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부정적인 사안의 고발에 대해 10월25일 김천시의회 홈페이지에 실린 시의회 강인술 부의장의 원고 ‘선량한 시민을 우롱해서는 안 돼!’라는 제목의 글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의회의 구성원이 공식적으로 응답한 것으로 의회제도 뿐 아니라 토론문화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도 매우 바람직한 사안으로 환영한다.

 강 부의장은 “세상을 긍정의 눈으로 보아야한다”는 지적과 “의원이란 시민 중에서 선출된 그러나 평범한 시민이며 그렇지만 선택을 받은 만큼 시민의 대표로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최근 언론이나 시민단체의 지방의회에 대한 음해성 공격은 도가 지나치다”고 규정하고 “비판과 비난을 잘 가려서 해야 하며” “ 비난은 의회의 명예와 의원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는 범죄행위가 된다는 것”과 “툭하면 15만 시민 운운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의 자의적 판단을 마치 15만 시민의 소리인 것처럼 하는 것도 선량한 15만 시민을 모독하는 심각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잘하지 못하면 선거에서 낙선시키면 될 것이며 이미 뽑았으면 그 실체를 인정하고 발전적인 의미의 조언과 사랑을 주어야” 하는데 “지금의 일련의 모습은 의회를 음해·비난하는 것이고 이는 곧 15만 시민을 음해·비난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 부의장의 의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단체로써 반드시 응답해야할 필요를 강하게 느낀다.

 첫째, 강 부의장이 지적한 의원 상에 대한 문제의식이다. “시민 중의 하나, 평범한 시민, 특별한 연구나 전문가가 아님”을 강조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한다는 점이다. 맞는 말이다. 평범한 시민 중의 한 사람이다. 그런데 평범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평범하지 않은 대우를 받으며 평범하지 않은 권리와 정보를 누리고 있음을 잊고 있다. 즉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전가의 보도처럼 써 먹는 말이지만 실제로 그렇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평범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서 한 모습을 보여 달라. 더구나 적지 않은 돈을 받고 명예를 가지고서….

 둘째, “비판과 비난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강하게 질타하고 “15만 시민의 대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선량한 시민은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유도한 것은 아전인수라 하지만 정도를 한참이나 넘은 모습이다. 백주대낮에 술 먹고 폭행한 사실을 비판한 것이, 해외연수라고 하여 관광여행을 다녀오고는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보고서(남의 책을 베끼더라도 바로 하라, 인터넷의 입문만 하는 사람이면 바로 보는 내용을 보고서라고 나타내고 단어의 중복, 서술방식이 평서체에서 높임말로 왔다 갔다 하는 등… 게다가 보고내용 중 삼성 간판이 있는 사실을 보고 한국인의 위상을 느꼈다는 등 연수의 목적조차 망각한 모습)라고 만든 것이, 의정비 인상을 위해 시의 인터넷 조작까지 시도하다가 검찰의 조사까지 들어간 것 등을 비판한 것을 비난으로 들었다면 최소한 처음 시민에게 약속한 말들을 다시 되새기길 바란다. 동시에 최소한 비판과 비난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주시길 바란다.

 셋째, 스스로 평범한 시민이라고 규정하면서 자신들을 비판하는 것이 15만 시민을 음해하는 것이라는 것은 심해도 너무 심했다. 김천시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발전적 의미의 책망과 조언이 자신들을 음해하고 비난한 것이며 이는 곧 선량한 15만 시민에 대한 것이라는 말은 평소 자신들이 가진 소위 ‘의원 우월주의’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리라. 잘못된 일을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비난이라, 음해라 한다면 처음 시민의 머슴을 자처하고 주인의 말에 귀 기울이며 주인의 돈을 지켜내겠다는 말은 단순한 입발림이었다.

 또 “잘못하면 선거에 낙선 시키면 되고”라는 말에는 더 이상 췌언을 불사하게 한다. 어떤 모양으로 무엇을 하고 어떤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지 다음 선거에서 결단내라는 말인가? 이처럼 무책임한 말을 유급제 하에 현직 시의원의 수장급 인사의 공식적인 글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은 진실로 그를 선택한 김천시민을 깔보는 처사요 비난받아 마땅한 사안이다. 시민의 판단에 따라 선택되었으면 겸손하게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모습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급선무이리라 믿는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안에 대해 본회는 귀하와 김천시의회에 대해 문제의 지적과 대안의 제시를 위한 토론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