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악보-기초의회 폐지하는게 낫다

기초의회 폐지하는게 낫다

위의 제목은 지난 11월 2일자 중앙일보 사설에 실린 글 제목이다.

전국적인 여론이 의정비 인상에 대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중앙 메이저 언론마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험악한 언어를 구사하며 기초의회 의원들을 질타했다.

중앙일보 사설을 읽어보면 ‘주민들은 경제가 어려워 고달프게 살고 있는데 자기 배만 불릴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고 이 문구는 지방의원들의 보수가 주민들이 내는 혈세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자기 봉급만 올리려는 도둑놈 심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기초의원 한명이 발의한 조례건수는 평균 0.4건이라고 전제하면서 능력과 열의가 없는 전문성 결여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방의원들은 유명무실, 무위도식이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면서 ‘허세나 부리고 향응대접이나 받고 이권개입을 하는 지방의원도 많다’고 표현했으며 정당공천 문제의 부작용도 거론했다.

이 사설에서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의 지방조직에 불과하고 의원간 상호견제가 사라지고 주민을 무시하는 안하무인격 행동을 한다고 꾸짖었다.

끝으로 행정전문가 사이에서는 기초의회를 광역의회로 통합하고 이번 기회에 기초의회는 폐지하고 광역의회는 명예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사설을 마무리 지었다.

사실상 김천도 이 사설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

열악한 재정자립도, 어려운 지역경제, 시민들의 혈세라는 점을 조금이라도 감안한다면 이번 김천시의회의 38.1% 의정비 인상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됐다. 이에 대해 의원들 모두가 “더욱 열심히 일하겠다” “의정비 인상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를 시민들에게 해야만 도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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