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시리즈(2)

기획 시리즈(2)
혁신도시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전국 10곳에 새로운 성장거점지역을 세운다는 혁신도시 건설 사업이 최근 정부의 ‘재검토’로 논란이 일자 김천시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호에 이어 기획시리즈 2편으로 김천혁신도시 건설 사업의 그동안 추진과정을 살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진단해 본다.
혁신도시 얼마나 진행되었나?

 정부는 2005년 12월 23일 혁신도시 입지 최종 확정지를 김천시로 발표했고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농소·남면 일대 380만3천㎡부지에 2012년까지 9천325억원을 들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기술(주) 등 13개 공공기관을 이전, 인구 2만 5천명 규모의 신도시로 건설할 계획이었다.

 김천시는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면 혁신도시 정책이 바뀔 것을 우려해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불철주야 일해 왔다. 도시계획 외 지구라 도시계획지구로 지정받는 데만 1년 반 이상 걸리는 불리한 여건이었지만 토지보상을  빨리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해야 변경할 수 없다면서 공무원들과 주민들을 독려했다.

 김천시는 지난해 9월20일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기공식을 가졌다. 사실상 규모나 여건으로 봐 전국최초나 다름없을 정도로 사업진척이 빨랐다.

 토지보상도 2007년 8월20일 시작해 불과 4개월 만에 마무리하고 2007년 12월21일부터는 지장물 보상에 들어갔다. 현재는 상속, 문중땅 등으로 등기절차가 어려운 토지를 제외하고 약 95%의 토지보상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약 3천억원의 보상비가 지급됐다.
 

 이렇게 대부분의 토지매입이 이루어져 공사를 시작됐다. 총 4개 공구 중 제1공구는 지난해 9월5일 착공했고 4공구도 올해 4월 16일 착공해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다. 나머지 1·3공구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목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의 재검토 논란 후 김천시의 다각적인 노력

 지난 4월 15일 혁신도시 ‘재검토’ 논란이 일자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회장인 박보생 시장은 전국의 혁신도시 자치단체장들과 공동 대응책을 협의하고 4월17일 성명서를 작성,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부처, 국회, 각 정당과 언론사 등에 배부했다.
 

 4월18일에는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를 전격 방문, 80여명의 종합 기자단이 참석한 가운데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명확한 추진의지를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또 국토해양부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면서 혁신도시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고, 혁신도시 내에 자율형 사립고나 특목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도 강력히 요청했다.

 5월28일에는 ‘혁신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보생 시장을 비롯한 해당 자치단체장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 민영화 추진, 혁신도시 건설 계획대로 추진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한 6월9일에는 국토해양부에서 정종환 장관과 전국 10개 전국혁신도시 협의회 14개 자치단체장의 간담회 자리에서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정상적인 지속 추진 확약을 받은 바 있다.

 혁신도시 향후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나?

 혁신도시건설은 김천으로 보면 사활이 걸린 사업이다. 김천시민들은 혁신도시가 지역발전의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해왔다. 그래서 시는 부단하게 노력해 왔고 주민들은 시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 협조했다.

 또한 혁신도시는 이미 부지매입이 상당히 이루어졌고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혁신도시 정책을 재검토 한다고 해서 이미 사들인 땅을 되팔거나 공사를 당장 중단하기도 어렵다.

 이러한 것을 감안해 우선 정부는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인구유입을 통한 자족형 도시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만약 혁신도시를 보완하려 한다면 현재의 혁신도시보다 능가하는 발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주고 혁신도시 인근의 산업단지 조성이나 공장설립에 관한 까다로운 규제를 경제자유구역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

 또한 우수한 교육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지방으로 이사 와 정주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내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가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지난 1월 리서치 코리아에 의뢰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및 지역민 1천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로 교육환경을 꼽았다.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가족들이 모두 이주하지 않고 ‘나홀로’ 이주 한다면 성공적인 혁신도시 건설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또 공공기관 이전만으로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어렵다. 정부부처, 기업, 대학 등의 산학연 클러스트가 조성돼야 하고 산하기관이나 상호관련 있는 연구소 등이 동반 이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