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길고긴 불황의 터널에 들어서면서(이호영 김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칼럼
길고긴 불황의 터널에 들어서면서
이호영
김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세계경제는 지난 수년간 향유하던 고성장-저물가 기조를 마감하고 이미 스태그플레이션(경기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물가상승이 진행됨) 초기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불황의 근본원인이 세계경제의 과잉유동성, 즉 돈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미국발 서브프라임사태와 국제유가급등으로 원자재가격이 덩달아 오르면서 세계경기가 급속히 하강하고 있는 가운데 물가불안이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특히,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한국경제의 처지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한국경제가 과거 1970~80년대의 저성장-고물가의 늪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세계경기뿐만 아니라 유가에도 민감한 경제구조로 인해 평균적인 세계경제 상황보다 더 힘든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작년말 현재 원유소비 세계 제9위인 한국은 원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에너지 효율성은 일본, 영국, 미국 등 주요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고유가 충격이 본격화된 금년도 상반기만 보더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폭의 경제성장성 둔화와 물가상승을 경험한 취약한 구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한국경제는 지체할 필요 없이 장기불황과 물가상승에 본격적으로 대비할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현재 진행중인 스태그플레이션은 2009년 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약화되지만 경기둔화가 지속되어 경기회복은 빨라야 2010년 하반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물가불안과 경기둔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 하에서는 정책운용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 상황에서 최적의 대응방안은 각 부문의 경제주체들의 생산성향상과 기술혁신이지만 이 정책은 단기에 성과를 낼 수 없어 단기대책으로는 실효성이 의문시 되므로 단기 정책의 방향으로 물가안정 등 경제안정기조의 조속한 회복에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함으로써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임금-물가상승의 악순환고리차단을 위해 임금안정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근로자는 생산성향상 범위를 초과하는 임금상승 요구를 자제하고, 기업은 비용 상승 요인을 자체흡수하려는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해 물가인상에 따른 생계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전기, 가스 등 상승요인이 누적되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부문은 재정지원을 확대해서라도 인상시기를 2009년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와 아울러 금리인상 여부는 유가흐름과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대응하되 중소기업과 서민가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금리동결내지는 인하하는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자칫하면 부진한 내수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가계를 파탄시킬 위험성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제 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경제난을 극복해야 한다.

 성장잠재력 확충이야말로 비록 시간은 걸리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의 충격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대책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감세와 더불어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대외충격으로 말미암아 위축된 경제 활력을 정상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저성장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업은 창조적 역발상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일상적 제품개발 활동에서 탈피해 소비자가 생활비를 아껴 구매할 정도로 구매심리를 자극 할 수 있는 ‘창의적 상품’이나 ‘혁신상품 개발’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