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방세 체납액 5년래 최소

김천시(시장 박보생)에서는 수년간 누증된 체납세 징수를 위해 지난 1월 시장특별지시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수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체납액 최저라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하여 올해 분기별로 체납액 정리목표를 설정하고, 576개 리․통에 대해 810명의 공무원으로 체납세 징수 책임지역을 지정하고 주야를 불문, 체납세징수를 위해 발로 뛰었다.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1,001대를 영치하고, 징수기동팀을 특별 편성하여 전국을 무대로 체납액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3～7회씩 직접방문, 징수하였으며, 출국금지 3명, 차량 공매 62대, 관허사업제한 41명, 부동산 공매, 공공기록정보 등록, 재산 압류 등각종 행정제재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체납액 118억원 중 68억원을 정리하는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었다.

김천시의 연간 체납세 징수활동 추진은 타 자치단체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타 자치단체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향후 시민의 납세의식 고취와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영상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여 10월부터 관내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관외지역까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세금을 체납한 차량은 도로 위를 주행 할 수 없음을 각인시킴과 동시에, 체납세 정리를 위한 징수활동과 병행하여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9월 1일 부터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세수규모가 매년 증가하여 체납규모 또한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최근 5년간 체납액이 최소화 되는 우수한 성과에 만족 하지 않고, 남은 4분기에도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에 적극 매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제도가 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