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회입성 6개월 맞은 이철우 의원

“김천관련 예산 꼭 지켜내겠습니다!”

 한나라당 이철우 국회의원은 요즘 하루를 48시간으로 쪼개도 모자랄 지경이다. 가을철을 맞아 김천관내 각종 행사에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다 정기국회 일정까지 겹쳐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철우 의원은 초선 국회의원이면서도 현재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와 교육과학기술위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에다 당 대표특보까지 1인 4역을 담당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철우 의원을 만나 제18대 국회 입성 6개월간의 소회를 들어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철우 국회의원께서 18대 국회에 입성한지 6개월, 그동안 정치권에 많은 변화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만 먼저 소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총선에서 저를 성원해 주신 김천시민 여러분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총선 후 6개월간 열심히 김천을 다녔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뵙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해 왔습니다. 국회 정보위 간사, 국회 예산결산위원, 교육과학기술위원과 당 대표특보까지 1인 4역을 맡아 29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바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1인 4역이 아니라 1인 10역이라도 환경이 주어지고 역할이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최근 김천관내 크고 작은 현안들의 해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SOC관련 현안은 무엇이며 해결전망은 어떠한지요?

-현재 김천관내 중요한 SOC관련 현안은 김천~거창간 국도 4차선 확장공사비를 비롯해서 김천-상주간 국도 4차로 확장공사, 농소-어모 국도대체 우회도로, 양천~월곡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비, 혁신도시연결 동김천IC 설치비 등으로 현재 반영된 예산이 800억원 정도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지 않아 전망을 예측하기는 불투명합니다만 제가 예결위원인 만큼 최선을 다해 한 푼이라도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김천관련 예산만큼은 꼭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SOC 관련 예산 이외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우정사업본부내 조달사무소가 내년부터 2012년까지 이전을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 예산에 설계비 5억6천만원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김천우체국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달본부와 김천우체국 이전에는 약 250~300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문에서는 김천농공고의 생활관 건립에 필요한 14억원과 김천 금릉초교의 다목적 시설 건립비 14억9천만원을 국고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는데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금 지원 약속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만 제가 교과위원인데다 예결위원이어서 약속대로 잘 해결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김천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때문에 김천관련 예산에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염두에 두고 계시는 김천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요?

-김천은 그동안 많은 기업들을 유치했습니다. 저는 기업유치만이 침체된 김천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보생 시장님과 함께 많은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김천의 입지여건,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유치를 설득했습니다.

 기업유치와 함께 중요한 것은 김천을 중심으로 한 중부권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김천을 비롯한 중부권은 직지사를 비롯해 좋은 관광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방치돼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방치돼 있는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오는 12월15일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관광 전문가들을 초청해 ‘김천관광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훌륭한 방안들을 김천시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과 포도, 자두 등 지역특산물을 고부가가치화하는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레 5개면 지역을 부항댐과 연계한 테마관광코스로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천관내 농촌경제도 심각한 수준인데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김천은 무엇보다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포도와 자두의 최대 생산지입니다. 올해 서울지역 시판행사에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판로문제가 가장 걱정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도시 직거래망 활성화와 포도 및 자두의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포도특구 지정에 따라 포도 주산지인 봉산면과 대항면 일원의 약 28㏊ 포도 생산지역에 포도 산지유통센터와 수출포도 생산기반을 조성해 포도 수출산업 클러스터화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기에 친환경 체험농원, 농가형 민박단지, 포도 테마마을 조성과 포도 상징탑, 포도터널 조성 등 문화거리를 조성해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윈-윈 구상을 펼친다면 피폐한 농촌경제가 어느 정도 활력을 되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시와 이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이어서 경북도는 예산 확보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북관련 예산 확보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에서 경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역점사업비는 동서 6축 고속도로 건설과 포항-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등 약 2조 2천279억원 규모에 달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획재정부는 6천353억원만을 반영해 놓고 있어 당초 요구액보다 1조 5천926억원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를 줄이는 것이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제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흔히 정치권에서 지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합니다만 대구와 경북은 그야말로 ‘잃어버린 10년’입니다. 포항-울진간 7번국도가 지난 정권의 찔끔 예산으로 20년 늑장공사로 아직도 진행 중에 있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번 예결위에서 바로 10년간의 지독한 차별을 바로잡는 것을 주요전략으로 잡고 있습니다. 경북도 요구액과는 약 1조 5천900억원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해서든 이 차이를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출신 예결위원들과 함께 예산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김천 혁신도시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국회에 들어와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전국 14개 혁신도시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혁신도시건설 촉진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한 일입니다. 여기서 혁신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현재 부산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10개 혁신도시는 모두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전국 전체 토지 보상율은 면적 기준 90% 수준이며 내년 2월까지 모든 보상 문제를 마무리할 계획이어서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지공급도 지난 11월3일 국토해양부가 총 공급대상 면적 2천710만㎡ 중 택지, 학교용지 및 이전기관 용지 87.4%를 승인했습니다.

 기관시설비도 2008년도 예산 1천113억원 중 지난 7월 552억원을 배정하고 연말까지 나머지도 완료할 계획이며 2009년도에서도 총 투자액의 20% 수준인 1천500억원을 반영할 예정으로 있어 순조로운 항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천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안정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정부 출범 초기 다소 정부 정책에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런 우려는 말끔히 해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천 혁신도시에 특목고 유치가 가능해졌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저는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께 김천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내 우수한 학업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관건이라는 말씀을 여러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정부부처를 방문할 때마다 입버릇처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참에 마침 정부가 혁신도시에 자율학교나 특목고를 우선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김천 혁신도시에도 이제 특목고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목고 우선 설립의 근거를 마련한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박보생 시장님과 함께 특목고 설치를 위한 토지 매입비, 건축비 등 국비지원과 조성원가 인하를 위한 지구내 도로, 하천 등 기반시설의 국고지원을 추가 확대해 줄 것을 정부측에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둘러싸고 지방과 수도권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먼저 수도권 집중,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50%에 이르는 과도한 집중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2005년 매출액 기준으로 100대 기업의 83%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1000대 기업에도 수도권 기업이 80%를 넘어 산업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반면 1000대 기업 가운데 대구·경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4.6%에 불과합니다. 연면적이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수준, 제조업체 56.6%, 금융거래 67%, 대기업 본사 88%가 집중돼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코 나라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없습니다.

□끝으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는 무엇이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40년간 투입위주의 성장전력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민 2명중 1명이 수도권에 거주하는 수도권 초집중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적정 용량을 초과하면서부터 발생되는 이른바 ‘규모의 불경제’ 현상이 발생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또한 수도권과 지방격차 심화에 따른 지방주민들의 위화감과 의욕 상실, 지방 자체발전 동력 상실, 산업기반의 쇠퇴와 더불어 국가경쟁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수도권 규제완화 자체부터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국정운영의 한 축인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막연하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것도 정당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수도권 규제를 풀면 오히려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높습니다.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해 우선 지방경제부터 살려놓고 나중에 장기적 관점에서 수도권 규제를 푸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경제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늘 심부름하는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15만 김천시민과 김천신문 애독자 여러분께서도 저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잘 지켜봐 주시고 제가 힘에 부칠 때는 용기와 뜨거운 격려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