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문제 어떻게 풀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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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역신문협회(회장 김중기)와 서울평화통일포럼(대표 손병문) 그리고 한반도미래재단(이사장 구천서)이 공동으로 주최한 “남북관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신평화구상 정책토론회가 9월 10일 14시 해밀턴 호텔 코스모스 홀에서 민주평통자문회의 위원들과 한국지역신문협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김중기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밝힌 ‘신평화구상’은 남.북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시점대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대북정책이 달라지는 정치풍토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담긴 한반도 신평화구상을 중심으로 한 이번 토론회에는 변진흥 (사)평화문화재단 상임이사가 사회를 맡고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가 한반도 신평화구상과 남북관계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했다. 또한 이날 지정 토론자로는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과 홍규덕 숙명여대 사회과학대학장 그리고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이 나서서 열띤 토론을 했다.

 발제자인 유호열 교수는 8·15 경축사는 우리가 당면한 주요현안에 대해 중도실용의 입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솔직한 입장표명과 진정성있는 해결의지를 담고 있는 만큼 북한도 진지한 대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투명하고 폐쇄된 북한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야당과 민간단체 등 합리적 진보좌파와의 소통과 역할분담 및 협력체제를 진정성을 갖고 강화하되 정부의 유연하고 일관성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선 동용승 전문위원은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한 경제 이득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지난 정권시절 북한이 햇볕정책의 핵심을 알고 대응했기 때문에 햇볕정책에 대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었던 상황이었다며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질 경우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북한경제수준을 올리기 위한 종합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번째 토론자인 홍규덕 학장은 북한의 강력한 도발과 국제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은 오바마 행정부에게 북한에 대한 현실 인식을 심어줬고 북한 후견국가마져 경각심을 심어줬다는 점에서 관련 당사국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정책 전환의 기회로 만들고 당사국 모두가 북한 다루기의 잘못된 관행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이 할 수 없는 난제들을 한국이 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주도의 북한재건이 결코 중국의 지역적 이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시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칙에 입각한 대북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광동 원장은 5년을 시한으로 한 우리 정부가 50년 이상 된 북한의 전체주의적 결정에 질 수 밖에 없다 그러한 관계로 정부가 단기적으로 업적 중심적 접근을 하는 것은 잘못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대북 및 통일정책에 대한 혼란만 가져올 뿐이라고 말하고 북한문제는 국제적 접근과 국제 공조적 차원이 유지되어야 하고 북한 주권은 북한 주민이 가지고 있고 북한 주민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기본 사실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2시간여에 걸친 토론회는 진지하게 진행됐으며, 한국지역신문협회가 정부정책에 관여하여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게된 것은 그동안 한국지역신문에 대한 위상과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지역신문의 역할이 막중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 포럼대표 손병문

▲ 한반도 미래재단 이사장

한국지역신문협회 김중기 회장

▲ 주최자 대표들

김중기 대표 개회사

▲ 사회. 발제. 토론 자

▲ 참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