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국회의원 학교무상급식, 초등생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학교급식 문제가 오는 6·2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철우 국회의원은 2월18일과 22일 TV에 잇달아 출연해 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재원확보책을 마련해 2~3년 안에 초등학교에 한해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중·고등학교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으로 학교무상급식 문제를 정치권에 주요 쟁점으로 이슈화시키고 있는 이철우 의원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점심밥을 굶는 아이들의 경우 대부분 부모의 경제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부모가 경제력이 없는 것이 아이들 잘못이 아닌 만큼 급식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는 일부언론 보도와 관련해 “재정이 풍부하고 예산이 무리가 따르지 않는 한 아이들 밥걱정 없도록 무상으로 지원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무상급식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학교급식비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개인적 소신”이라며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소요 재원을 마련할 대책인데 이를 위해 학교급식법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학교급식법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가 금지된 기초자치단체가 학교급식비 지원 용도로 기부금품을 모집, 접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역유지나 기업인, 출향인사 등이 십시일반으로 뜻을 모아 아이들 밥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자는 취지다.

 이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초등생 무상급식 기상도를 밝게 해주고 있다.

 이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우선 초등생 전원에게 무상급식하려면 8천600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될 예정인데 이 의원은 “현재와 같은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할 형편”이라면서 “중앙정부가 이를 보조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민주당이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 전체 무상급식을 지방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과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 없이 당장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무상급식 할 듯이 공약을 만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당장 전면 실시하자는 비현실적 공약보다는 재원마련대책이나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방법 등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국회의원은 무상급식론자인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2010년 예산 편성에서 학교급식비를 대거 증액하면서 중요한 교육사업 예산을 삭감한 것을 예로 들면서 “순수 교육관련 예산을 학교급식에 무리하게 투자하면 교육여건이 크게 악화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서 “교육에 대한 진정성있는 행정이 아니라 무상급식이라는 달콤한 논제로 국민의 마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