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행정구역 통합 졸속 추진 절대 안된다

칼럼>
 행정구역 통합 졸속 추진 절대 안된다
-6.2지방선거 당선자에게 바란다

이호영
(김천상의 사무국장)

 전국을 용광로처럼 달구었던 6.2지방선거가 끝이 났다. 삼산이수의 고장 우리 김산(金山)골에도 크고 깊은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당락을 떠나서 그 동안 출사표를 던지고 열성을 다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당선된 분들에게는 축하의 말씀과 함께 위대한 김천발전과 시민을 위한 선봉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번에 당선된 분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4년에 행정구역통합이 예정돼 있다. 현재의 정부(안) 대로라면 김천(김천부라 명명)이 중심이 되는 김천-칠곡-고령-성주지역이 통합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일각에서 김천-상주-구미 나아가 칠곡을 포함한 통합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전자의 정부(안)은 효율성과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관점에서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후자의 내용대로 통합하는데 동의하기에는 더더욱 어렵다.
 왜냐하면 지역에선 벌써 구미시 김천구가 될 것이라는 말들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이는 아마도 마산-창원-진해시가 통합되는 과정에서 경제력이 가장 센 창원시가 살아남고 마산, 진해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흡수 통합되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김천시도 일각의 주장대로 추진된다면 구미시에 흡수·통합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김천시민이 그토록 열망하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유치했던 미래 성장동력인 KTX역사나 혁신도시, 10만여평의 스포츠타운 등도 고스란히 구미KTX역사, 구미혁신도시 등이 될 것임은 물론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전통 그리고 미래비전이 무궁한 우리고장도 졸지에 비운을 맞고 종지부를 찍게 될지도 모른다.
 사실 행정구역통합논의는 1896년 8도제를 13도제로 개편한 이후 지금까지 근본적인 틀은 변하지 않아 정치·경제·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여론이 있었다.
따라서 시군통합으로 광역화되면 행정자원 낭비가 줄어들고 좋은 시설들을 공유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행정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이 통합논리이다.
 그러나 4년 전 4개 시군을 통합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서 보듯이 통합이후 공무원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중복투자 등 행정비효율 문제가 불거져 있고, 통합시로의 쏠림현상 등 지역발전 불균형문제는 물론이고 그밖의 투자활성화, 규모의 경제론과 같은 것도 모두 허상에 불과한 것이 증명되었다.
 통합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규모가 커지면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다. 일본의 경우에도 경제와 산업에서 중심부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주변부 인구는 감소하는 등 지역불균형 심화현상이 10년이 넘는 장기침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과 비교할 때도 현재의 행정구역이 결코 작은 면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 확대가 전가의 보도인양 왜곡·선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도자의 리더십과 시민의 열정·애향심·자구노력 등이 도시의 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막연히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가득찬 행정통합 홍보자료, 정부주도의 여론몰이, 통합의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한 주민투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행정통합 인센티브 약속은 전형적인 선동과 포퓰리즘의 산물이다.
 따라서 현재의 행정구역간 통합논의는 무분별한 바람몰이식 흑백논리로 추진될 것이 아니라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대효과에 대해 차분하고 엄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지 행정체제를 확대 개편하는 것만이 최고의 방법이 아니며 효율성이 증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한다. 또한 사례에서 보듯 행정통합의 부작용, 주민들간의 갈등 심화,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특히,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중차대한 지역의 존폐문제는 100여년전의 골격으로 지금까지 이뤄졌으면 그만큼 더 신중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필요하다.
 작금의 행정통합 논의가 자칫 순기능은 거의 없고 역기능만 부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침해·훼손하면서 중앙 집중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민주주의, 지방자치, 주민자치, 국민 소통의 관점에도 모두 역주행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의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제 차분히 검증되지 않은 통합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통합의 시한을 정할 것도 아니며 장기적, 점진적 관점에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가서 신중히 차근차근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 시점에 중앙정부는 불필요한 행정통합을 추진하기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조직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구역내 읍면동의 조정권한을 마련해 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 또한 각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적으로 이양으로 지방을 윤택하게 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높여주는 노력도 절실하다.
 행정구역통합 졸속추진!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선거가 끝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뼈를 묻을 사람들이며 역동성 있는 김천을 지속성장시켜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김천을 물려줄 역사적 책무가 있다.
 따라서 지역을 존폐시키는 행정통합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중차대한 사안임을 우리 모두 망각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