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통합에 관한 토론회

 

▲ 발제자, 토론자, 사회자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토론회’가 구미 갑 김성조 의원의 주최로 15일 오후 2시 구미 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필요성에도 불구, 본격화되지 못했던 경북지역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논의로 각계 지역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의 이념을 구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지방행정체제정비와 관련된 쟁점들을 논의했다.

 토론은 김성조, 성윤환, 이철우 국회의원, 남유진 구미시장, 허복 구미시의회의장, 김영창 구미상공회의소 회장 등 김천, 구미, 상주, 칠곡의 내빈들과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진형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의 발제로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 김재홍 경상북도 행정지원국장, 김연고 영남일보 중부취재본부장,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 김정호 경북대교수, 김중기 김천구미상주 행정구역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우선 조진형 발제자는 지방의 현실과 현황을 그래프와 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세계적으로 행정적으로는 구분되어 있으나 경제 등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Mega-City Region(MCR)이란 개념이 대두되고 있다며 연담화(Sprawl)가 아닌 도시집단화(Conurbatin)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각 국가별 통합 사례를 예로 지방분권의 중요성은 보충성이며 지나친 다층화, 단순화 모두 좋지 않으며 통합은 하되 풀뿌리 민주주의는 키워야 한다는 요지의 발표를 했다.

 이에 고윤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보편적인 통합구도와 방법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으며 김재홍, 김연고, 김정호, 김중기 등 6명의 토론자들은 경북의 현실성을 지적하고 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신중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통합에는 찬성하는 뜻을 밝혔다. 단 조근래 구미경실련 사무국장은 세계 추세 등 상황을 고려할 때 통합에는 동의하나 완주, 전주 같이 생활권이 일치하는 곳은 주민의 의견을 고려해 통합이 필요하지만 서부권의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며 행정을 제외한 지자체간의 공동사업을 먼저 추진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은 행정통합의 추진이유와 필요성, 올바른 통합방법과 행정통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됐다.

 한편 지방행정체제 변화는 최근 사회의 성장 동력 변화와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권의 변화 및 자치단체 간 규모 및 재정의 불균형 등으로 인해 주민 생활의 불편, 지역균형발전의 저하와 같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 이에 정부가 지난 95년 도·농복합시 설치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문제해결을 시도해왔다.

 2005년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으로 그 논의가 본격화 되고 2009년 8월 국회는 ‘자치단체 자율통합논의’로서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통합할 경우 재정지원 행정특례 강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한달 후인 9월 전국 18개 지역의 통합 건의서가 제출되는 등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백영학 전 도의원

▲ 가운데 김세운 김천시의원

▲ 김성조 국회의원

▲ 이철우 국회의원

▲ 성윤환 국회의원

▲사회자

▲ 강순옥 김천시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