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출신 문화환경위원 배수향 도의원 첫 도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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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출신 문화환경위원 소속 배수향도의원이 경북도 의회 제242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여성정책과 관련해 처음으로 도정질문에 나섰다.

존경하는 30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문화환경위원회 소속 배수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24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상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현안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하니,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김관용지사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이라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경북도의 여성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전국최다 득표라는 경북도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의 영광을 안으셨습니다. 이는 지난 4년간 열심히 일하여 오신 결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더욱 잘하시라는 도민의 염원이 함께 담겨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일자리 22만개 창출, 투자유치 20조원 등 앞으로 경북발전을 위한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임기 4년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하여 충실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선거 기간 많은 공약 중에 타 도와 비교하여 경북의 여심을 사로잡을 눈에 띄는 공약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경북에서 광역단체 최초로 여성부지사를 영입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21세기 사회변화의 키워드는 여성이 될 것이며 여성의 사회참여와 경쟁력 제고가 우리 경북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믿기에 여성부지사 임명은 여성발전뿐 아니라 경북발전을 위한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신선한 약속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여성계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여성부지사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선거가 끝나고 주요 인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여성부지사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사님은 지난 임기 동안에 양성평등에 기여하고 여성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그것을 인정받아 2009년도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로부터 여성정책부문 우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정되어 감사패를 받으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 여성정책에 관한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먼저, 최근 5년간 여성정책관련 예산현황이 2006년도에 경북도 본청의 총예산은 2조 7,710억으로 그중에 772억 9,521만 3천원으로 전체의 2.8%에 그쳤지만 4년 후인 2010년도에는 총 예산 4조 4,051억 2천만원 중에 1,882억 6,320만 5천원으로 전체의 4.2%정도를 차지하였습니다. 4년이라는 기간 동안 1.5배 증가하였지만 여성정책의 중요성이나 비중을 생각할 때 증가폭이 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보육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가족과 여성 등 여성정책에 관련된 예산만 다시 뽑아보면 2010년의 경우 176억 3,588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4%로 그 비율은 현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여성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다음, 성별영향평가 과제수를 살펴보면 2010년 올해 경북의 과제수는 232건으로 부산과 경기의 각각 283건에 이어 많은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북도의 성별영향평가의 총 232건의 과제 중에서 도 본청의 과제는 23건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209건은 23개 시군의 과제입니다. 이와 같은 과제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과제 430건의 5.3%에 해당하는 것으로 경기도의 22.8%, 부산의 12.3%, 대구의 7.4% 등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정부기관에 의무화되어 있는 성별영향평가, 성별분리통계, 성인지예산분석 등 관련 예산은 성별영향평가교육과 관련한 교육예산 3,800만원 이외에는 별다른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800만원의 예산도 시군 교육비로 3천만원, 도본청 교육비로 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9년말 현재 23개 시군을 포함하여 경북도의 전체 공무원 23,378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은 6,164명으로 전체의 2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을 보면 총 1,318명이지만 여성공무원은 54명에 지나지 않아 4.1%의 수준에 그쳐 공직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현재 3급 이상 고위직 여성공무원은 1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기초로 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7월 1일자로 이미 서울시에서는 조은희씨를 최초로 여성부시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어떤 일이든 발상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래를 앞당기는 제도적 장치가 될 여성부지사 임명에 관한 구체적인 안이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은 위 성별영향평가의 지표이해도를 증가시키고 효과적 추진을 위한 컨설팅예산, 심층평가 및 환류평가를 위한 정책연구과제예산 등 경북의 실질적인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들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일반 기업보다 양성평등이 앞서가고 있다는 공직사회에서도 위에 제시한 것처럼 여성관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앞으로 여성관리자 승진임용확대방안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의 여성정책이 일부 피해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보호와 수혜사업이 주를 이루었지만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서는 포괄적인 여성의 능력과 잠재력을 육성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키워가야 하는데 이것이 일정 궤도에 이르기까지는 제도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질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다음은 직장내 보육시설 확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저출산 문제는 비단 경북에 한정된게 아니라 이미 국가적인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실효성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성과가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경북지역에서는 출생아 수가 14년 만에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청이 지난해 출생통계를 집계한 결과 경북의 출생아 수는 2만 2천400명으로 전년에 비해 4.7%인 1천100명이 줄어들어 9개 도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995년의 출생아와 비교하면 60%에 불과한 수준으로 현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는 아이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TFR)이 2.1은 되어야 하는데 이 합계출산율도 1.28까지 떨어져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한국평균 1.22)

저출산 대책에는 여러 가지 해법이 있겠지만 모기관에서 실시한 앙케이트는 우리에게 많은걸 시사하여줍니다. 양육비 100만원을 줄테니 아이를 한 명 더 낳겠느냐는 질문에 많은 여성이 돈보다는 현실을 택하였다 합니다. 대다수 지자체에서 출산지원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근본해결책이 되지 않으며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육아에 대하여 지자체가 공동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가져야 해법이 나온다 봅니다.

많은 가임여성이 어떤 형태이든 일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내 여성들의 출산률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여성정책은 출산 후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한 실효적인 방법이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의 확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대구지방노동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경북도내에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 혹은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인 기업이 모두 31개소로 이중에서 설치개소는 1개소에 지나지 않아 3.2%의 설치율을 나타내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전국 설치의무 사업장 설치율 29%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이며 직장보육시설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차원의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제반 노력이 미흡하여 본 의원은 우려스럽습니다.

더욱이 최근 보건복지부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북도의 직장보육시설 설치 미이행율에 의하면 55.1%로 전국 16개 시도중에서 61.1%를 차지한 경남의 다음으로 높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인증현황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6월 현재, 도내 총 1,826개 보육시설 중 1,140개소가 인증을 받아 62.4%의 인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 국공립은 인증률이 84.4%, 법인은 96.6%, 가정보육시설은 53.7%, 민간은 64.1%의 인증률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직장보육시설 인증률이 40%로 가장 낮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보육시설의 설치현황뿐만 아니라 직장보육서비스의 질적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아 경북도내 직장보육시설의 열악한 상황을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직장보육시설의 확대는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현상을 막고 재취업 및 출산율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만큼 현재 경북도청의 모범적인 어린이집 운영사례와 같이 각 시·군의 공공기관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범적인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기업의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도차원에서 접근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타 시설에 위탁하거나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처벌 근거가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먼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무엇입니까?
셋째, 이와 아울러 중앙정부차원에서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및 금융보조를 통한 지원 이외에도 도내 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한 도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지역내 균형발전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으뜸과제로 ‘공정한 사회’구현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란 승자가 독식하지 않고 지역과 지역, 노와 사,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상생하고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이 ‘공정한 사회’는 지역균형발전에도 적용됩니다. 과밀한 수도권과 공동화되고 있는 지방간의 심각한 불균형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상북도 지역 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경북은 균형발전을 지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먼저 경북 도내 각 시군에 지원되는 국비 및 도비지원현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3년 동안 경북도내 시·군별 국도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총 지원금액이 11조 8,512억 3,254만 6천원입니다. 그 중에서 포항은 3년 동안 지원받은 국도비가 1조 779억 9,147만원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경주 7.8%, 안동 7.1%, 구미 6.7%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가장 적게 받은 울릉군은 지난 3년 동안 2,214억 8,064만원으로 1.9%이고, 그 다음으로 군위 2%, 영양 2.2%, 청도 2.4%의 순입니다.
또한 같은 기간내 시군별 국도비 지원증가율을 보면 2008년에 23개 시군에 지원한 국도비가 모두 3조 3,312억 6,704만원이었는데 2010년 현재 4조 5,592억 7,324만으로 2008년 대비 36.9%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시군별로 살펴보면 칠곡군의 경우 2008년 957억 493만에서 2010년 1,636억 1,252만원으로 2008년 대비 무려 71%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천 57.2%, 울릉 54.1%, 경주 53.6%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하여 영양은 2008년 830억 2,253만원에서 2010년 906억 9,127만원으로 9.2%늘어나는데 그쳤고 그 다음으로 봉화 10.5%, 영덕 11.9% 등의 순입니다.

이중에서 국도비지원의 절대규모가 평균 4.3%보다 많거나 국도비지원의 증가율이 평균 35.6%보다 높은 경우는 포항(9.6/50.7), 경주(8.2/53.6), 안동(7.5/38.7), 구미(7.0/47), 상주(6.7/46.6), 영천(4.9/57.2) 영주(4.5/47.5) 등으로 국도비 지원이 일부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음을 수치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13일 제 241회 도의회 임시회의 때 배부된 도정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낙동강 연안 그랜드 플랜을 위시하여 도청이전 신도시 조성, 동해안 블루 관광벨트 등 10개 항목에 걸쳐 경상북도의 주요전략프로젝트가 나와 있는데 나름으로 균형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를 쓴 흔적이 역력하긴 하지만 사업개요 및 주요 사업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23개 시군 중 1개 시와 1개 군이 소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김천과 청송입니다.
물론 인구수라든가 입지적 조건, 그리고 경주 방폐장처럼 지역의 특수성에 따른 국책 사업 유치 등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함은 인정하지만 경북의 향후 10년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는데 있어서 어느 한곳이 표시나게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며 적어도 우리 경북내에서는 23개 시군이 함께 성장하여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 지원 및 지역개발 프로젝트에 있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지역 주민의 박탈감을 생각하신다면 점점 낙후되고 있는 경북의 일부 시군이 동반발전을 하기 위하여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지사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4. 혁신도시건설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지역의 성장거점지역에 조성되는 미래형도시로서 지역의 대학, 연구소,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혁신도시라고 하여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며 혁신도시를 명품혁신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등을 비롯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주거여건 개선과 혁신도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종시책을 적극 준비해나가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혁신도시에 입주할 예정인 한국건설관리공사, 교통안전공단,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식물원, 국립종자원, 법무보호복지공단, 기상통신소 등 7개 공공기관은 부지계약체결을 늦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이전 예정인 공공기관들이 이전의 확실한 목표가 없고 상황에 따라 유리한 조건을 취하려는 의도적인 지연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신속한 대처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김천혁신도시의 조성원가가 당초 3.3㎡당 156만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원가는 전국의 다른 8개 혁신도시의 조성원가와 비교하여 보았을 때 비교적 높은 금액으로 충북이 2009년 6월 현재 96만원 전북이 2009년 9월 현재 147만원, 그 다음으로 광주전남이 150만원이며 경북은 그에 이어서 4번째로 높은 원가입니다. 이로써는 김천혁신도시가 경쟁력을 갖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같은 도내이지만 인근 구미의 외국인 투자지역이 3.3㎡당 조성원가가 43만원, 부품소재전용단지가 49만원, 포항 부품소재전용단지가 57만원인 점을 감안한다면 김천혁신도시의 조성원가를 낮추어야 한다는 것이 큰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녹지비율을 26.2%에서 25%로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조성원가를 대폭 낮추어야 한다는 논의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국토해양부 등에 적극 건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셋째, 지난 8월 5일 한나라당 이철우의원은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100%, 그 후 3년간 50% 감면하고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 15년간 감면 또는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동 법안이 의도하는 바와 같이 혁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경북도에서도 도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혁신도시와 관련한 넷째 질문은 교육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건설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교육인프라를 중심으로 하는 정주여건의 완비라고 할 것입니다.

정주환경 인프라 조기구축은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수한 교육기관 유치는 그야말로 혁신도시의 현재와 미래에 직결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실제 김천의 경우 본 의원이 교육청 등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천지역의 중학교 졸업생중에서 최상위권은 무려 80% 가까이가 김천이 아닌 외지의 과학고나 외고에 빠져나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미루어 짐작컨대 우수한 교육기관을 유치하지 않고는 혁신도시로 올 공기업체의 임직원이 그들의 가족과 함께 김천으로 오지 않으리란 것은 명약관화하며 이렇게 될 때 김천혁신도시의 진정한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김천의 우수교육기관을 비롯하여 교육인프라의 완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맞벌이부부 저학년 돌보미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 젊은 학부모들은 태반이 맞벌이 부부들입니다. 그러나, 방학때만 되면 맞벌이 부부들은 어린 자녀들을 하루 종일 어디에 맡겨야 할 지, 특히, 저학년 학생을 둔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에 대한 실제적 고민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이 낳으라고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맞벌이 가정의 저학년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돌봄서비스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아 본 의원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6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 초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을 살펴보면, 부산 69.0%, 충남 62.5%, 전남 59.7%, 제주 53.3% 순으로 참여율이 높으며, 경북은 47.1%로 전국평균 참여율 48.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과후학교 지원사업 중 초등보육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하고 학교 현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2009년 현재 초등보육프로그램 참여학교 수는 총 3,413개교로 전국 초등학교의 58.6%에 달합니다. 즉, 전국의 초등학교 중 절반이 넘는 학교에서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대전이 전체 138개 학교중 136개 학교가 참여하여 참여율이 98.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강원도는 전체학교수 353개교 중 330개교로 93.5%, 충남도가 432개교 중 392개교로 90.7%의 순입니다. 그러나, 경북도는 전체 초등학교 496개교 중 140개교로 단지 28.2%만이 참여하고 있어 우리 경북지역 초등학생 보육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군에서 방과 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나, 대상아동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결국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들에 대한 돌봄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반해, 타 시도의 경우 이러한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례로 최근 서울시와 SK 그룹 등이 모여 설립한 교육 전문 사회적기업 “행복한학교재단”의 경우, 보육사각에 놓여있는 맞벌이부부 저학년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밤늦게 퇴근 하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저녁때까지 아이를 봐주는 돌봄 프로그램 운영은 실제 지역내 학부모들의 현실적 고민을 해결해주고 더 나아가 공교육의 내실화와 여성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유치원처럼 도내 일선학교에서 직접 초등학교 저학년 종일반을 운영하여 어린 아이들의 생활도 함께 관리해주고 방학 중에도 아이를 맡아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행복한학교”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아이들에게는 꿈과 희망의 보금자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도교육청차원에서 관계기관 및 도본청과 협의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