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임시회 제2차~ 3차 본회의

↑↑ 김세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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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에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자치행정국 총무과를 비롯한 10개과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등 총11개과에 대한 업무보고가 빡빡한 일정으로 이뤄졌다.

이날 박광수 의원은 “김천시가 인구에 비해 공무원 정원이 많은 것”을 지적하고 “현재 60여명의 결원을 충원하기보다 현원으로 조정해 나갈 것”을 요구했다.

김세운 의원은 시민문화상 수상자 자질이 문제된 것을 지적하며 “시민문화상 수상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권위 있는 상이 되도록 심사에 있어 공적조서는 물론이고 정확한 현장조사로 더욱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연도변 꽃길조성으로 주변 하우스농가들이 수정(벌)에 지장을 초래하는 민원발생”에 대해 지적하고 “농가피해가 없도록 장소선정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세계도자기박물관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운영되는데 시민들이 볼거리가 없다는 지적이 있다”며 “직지문화공원, 세계도자기박물관, 직지사가 연계 관람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구하고 "보조금 지급단체 중 민주평통자문위에 대해 별도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배낙호 의원은 “문화예술회관의 기획공연예산이 5천만원이 증가된 3억5천만원이 책정됐는데 앞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해 김천문화수준향상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복지위생과와 관련해 “학교나 유치원은 일정기간 방학을 하는데 시립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한 직원들은 여름휴가를 교대로 가야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 “1인당 연간예산이 2천750만원이 책정되는 경로당 복지담당전담관리사 2인에 대한 채용근거”에 대해 질의하고 "이들의 현 정년 68세로 형평성에 어긋남"을 지적했으며 “필요유무와 연령제한 등의 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우청 의원은 “시립예술단 5개 단체 중 보수가 지급되는 성인 3개 단체의 올해 예산이 전년도보다 2억 증가한 12억임”을 지적하고 “규모의 확장보다는 내실화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으며 연 6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서울사무소와 관련해 “4년째 뚜렷한 투자유치 실적이 없다”고 질책하고 “앞으로도 실적이 미미하면 폐쇄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억이 집행된 경로당 17개소 유지보수에 관해 “한창 바쁜 농번기에 마을 주민들을 경로당보수 감사인사를 하러 시청으로 불러들이는 것을 금해달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일체 선심성 행정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희주 의원은 “제출자료 불충분 지적이 여러 번 나왔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 번 더 지적했다.

오연택 의장의 부재로 배낙호 부의장이 주재한 22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투자유치과, 복지위생과, 환경관리과, 산림녹지과, 종합사회복지관 등 6개과에 대한 2010년 주요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김세운 의원은 "6천717명에 달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신청자의 30%가 탈락한다. 소득이 발생하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채무 증빙 시에는 정확한 실사로 채무 상환 시까지 기초생활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노령연금수급자로 전환 시 수급액이 감소하는 경우와 장애인연금 중복 지원 시 수급액 감소 등에 대해 사회소외계층의 복지에 각별히 신경 쓸 것”을 요구했다.

박광수 의원은 “지난해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이 108% 달성한데 대해 우리시 모금액의 배에 달하는 금액을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된다고 생각하니 상당히 고무된다”며 “여러가지 사업과 관련해 강제적이거나 성금을 하는 사람만 계속 하는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자율적 모금이 되도록 홍보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복지정책에 있어 말이나 구호보다 실질적 계획을 잘 세워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 박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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