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지방관광 살리기 ‘총대 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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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체된 지방관광을 활성화시켜 국내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사)한국관광포럼을 출범시킨 이철우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부산에서 1박2일간의 일정으로 선상(船上)토론회를 열었다.

‘관광관련 법령 및 제·개정방향’과 ‘우리나라 크루즈관광산업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이 의원과 함께 학계 대표로 관광포럼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범수 한국관광학회 회장과 업계대표로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팬스타라인닷컴 김현겸 회장을 비롯한 관계, 학계, 언론계, 업계 등 10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철우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몇 가지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심하고 지원이 크게 부족하다”면서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정책들과 문제점들을 정책에 반영시켜 지방관광에 대한 투자 및 활성화로 정책을 전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련법 정비에 나설 계획이며, 이를 위한 T/F팀도 별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과밀한 수도권 위주의 단조로운 여행은 일회성에 그치고 만다󰡓고 지적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다양한 문화가 숨 쉬는 지방관광을 살려 내수관광을 다채롭게 활성화해야만 여행수지 적자를 막고 충분한 경쟁력을 다지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지방관광에 대한 정책전환을 강조했다.

이날 법령관련 주제발표에 나선 호원대 장병권 교수는 󰡒우리나라 관광관련법은 시대가 변화고 있음에도 그 트랜드나 시대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 관광기본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관광을 촉진·장려하고 관광산업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해 왔는지를 냉철히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이어 󰡒현행 관광기본법을 혁신적으로 손질하여 관광정책의 방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광법제의 불안전성 △시대변화 대응기능 미약 △관광정책 추진력 확보 미약 등을 우리나라 관광법제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 크루즈관광산업 관련 발제자로 나선 부산발전연구원 최도석 연구위원은 󰡒크루즈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약 7.7%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2014년까지 세계 크루즈 승객은 2,160만명으로 크게 증가할 예정이지만 한국은 세계 1위 조선국가이면서도 여객선을 제외한 크루즈선 건조나 전용도크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크루즈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크루즈선박의 면세점 허가 △국적 크루즈선박 공해상 선박내 카지노업 허가 △크루즈선박의 면세유 한시적 적용△국적 크루즈선박의 외국인 선원 고용범위 완화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철우 의원은 향후 권역별 지부를 결성해 분기별 순회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며, 여행사들의 무분별한 영업과 난립을 정비해 품격 높은 여행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여행법 개정방향 등을 주제로 조만간 2차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까지 이철우 의원이 주최한 지방관광 살리기 행사는 올해 들어서만 한국관광포럼 출범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입법지원 간담회에 이어 세 번째이며 직지사 템플스테이를 통한 토론회 행사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