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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A김천잉여재산처리처(구 DRMO)에 대한 첫 공식방문이 23일 오후 2시 세 번의 연기 끝에 어렵사리 이뤄졌다.
오연택 김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진기상 주민생활지원국장 등 김천시 관계자, 아포주민대표, 김문수 김천YMCA 이사장과 사무총장, 지역 언론인 등 사전 신청한 방문자들은 아포읍 국사리에 위치한 DLA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재활용 또는 폐기 등의 처리과정에 있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DLA 와이코프(Mr. Wyckoff) 총 책임자를 비롯한 관계자는 대표단의 사전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미리 준비해 배부한 뒤 시설을 돌아보며 취급물품과 처리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명칭변경에 대한 질문에 “하는 업무는 동일하다”는 답변으로 (구)미군수품재활용처리장에서 잉여재산처리처로 폐품의 이미지가 강한 ‘재활용’이란 단어를 ‘잉여재산’으로 살짝 변경했을 뿐 전국에 있는 미군기지의 폐품들을 처리하는 유일한 처리소라는 사실에는 변함없었다.
박찬우 아포지역구 시의원은 “시의회가 주기적 방문으로 DLA 운영 상황을 둘러볼 수 있는지” 질문해 “미리 연락해주면 언제든지 환영”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며 “DLA가 김천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서면 요구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오연택 의장은 “최첨단시설로 취급물품을 깨끗하게 처리할 것과 주기적인 방문 허락 등에 대해 반드시 약속을 지켜줄 것”을 재확인했다.
본지에서 사전 질문한 “폐기물 처리 전반에 대해 지자체에 고지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의 답은 아예 답변서에조차 누락돼 아무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그밖에 민감한 즉흥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다”며 “추후 서면 질의할 것”을 요구했다.
DLA측에서 준비한 답변서 내용에 의하면 김천에 위치한 DLA는 미 국방부 물류국 산하기관으로 주요 업무는 재활용, 이양, 기증, 판매 또는 폐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물품을 배분하는 곳이며 지난 4월1일 개소식 후 업무를 시작해 과거 부산과 부평에 분산 배치돼 있던 잉여재산처리처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여러 번에 걸쳐 “DLA는 최첨단 현대화 시설로 위험폐기물이나 위험물질을 절대 처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나 사전질문의 답변에서 “부평과 부산의 DRMO에서 처리하던 동일한 물품이 처리된다”는 내용으로 미뤄볼 때 부산에서 검출된 폐 석면과 부평에서 검출된 중금속 등으로 인한 오염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DLA측은 별도 분리해 놓은 환경오염 폐기물들을 미국으로 이송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김천시로서는 DLA가 환경관련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폐기물 처리내용을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방문단들은 이번 DLA 방문으로 불안한 시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사회지도층, 전문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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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질문에 대한 답변>
△부대밖 오수방류수 채수 조치 요망
-주한미군 공병대에 협조요청 상태
△DLA 구체적 취급품목
-차량, 컴퓨터, 컴퓨터 부품이나 메모리, 전투전술복, 전투복, 위장망, 항공기 부품, 야전지원장비, 가구, 사무용집기
△해체·분해한 물품 관리와 최종처리
-폐물로써 대한민국 정부 국가 보훈처에 판매
△폐차량의 경우 폐유류 처리 장치와 방법
-폐차량은 폐유가 포함된 채로 보훈처에 판매해 보훈처와 계약된 한국인업자가 한국법 절차에 따라 폐유분리 후 폐차
△반입된 물품 보관과 반입에서 처리까지의 과정 간략 설명
-물품과 서류가 반입되면 검품 실시 후 창고에 카테고리별, 유형별(예:재활용, 폐품, 관리재산)로 접수하며 재고품목으로 배치·보관. 재고로 등록된 후 72일이 경과한 품목 중 다른 군부대가 재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국민간정부기관으로 이양되거나 적법한 수증자에게 기증. 군사관련 판매불가인 재산은 비무장시켜 절단된 후 고철로 판매. 특별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처리를 위해 미국으로 이송. 사용할 수 없는 가구, 폐품 또는 타이어와 같은 특정 품목은 폐품계약에 의거 보훈처에 판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환경영향 실태조사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는 규정 유무
-김천잉여재산처리처는 위험성있는 재산이나 위험물질을 받지 않음. 정기적 운영·관리의 일환으로 매주 한 번씩 안전검사를 실시. 주한미군 규정에 의하면 김천잉여재산처리처는 주한미군 대구기지 사령부의 환경정책을 의무적으로 준수. 김천잉여재산처리처는 재활용, 에너지절약, 오염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환경관리시스템 보유.
△오염누출사고에 대비한 오염차단시설이나 저류시설 확보
-현재 2대의 유수분리기 보유로 세차나 분해 과정에서 나오는 극미량 기름도 분리가능
△EGS(주한미군 환경관리기준)를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김천시민에게 약속할 수 있는지
-DLA는 대한민국 환경관리기준과 주둔국보다 더 엄격한 미국방부 해외환경기준지침을 엄격 준수.위험성 있는 어떤 폐기물도 반입되지 않음. 대한민국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 한국법에 따라 처리되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힘. 허가된 한국업체인 진주기업에 의해 현장에서 수거돼 대한민국 환경법에 의거 처리. 본 DLA는 계약업무만 하고 있으며 계약서류를 준비와 업체 처리과정 감독.
△예견되는 진입도로와 배후도로의 내용에 대한 교통문제의 대책과 안전을 위한 방법
-시설 엔지니어와 건설프로젝트 관리자의 답변 기다리는 중
△환경문제 우려 해소방안과 향후 김천시 발전에 기여할 방안
-위험폐기물, 위험물질 처리하지 않음. 33명의 DLA 직원중 3분의 2가 아포읍으로 거주지 옮겨 생활함으로써 지역경제 긍정적 영향과 장기적 발전계획에 도움될 것.
△폐기물 처리 전반에 대해 지자체에 고지할 것인지
-답변 누락
△부평캠프마켓과 같은 폐기물이 처리되는지
-그렇다
△부평의 문제발생처럼 김천에서 문제발생에 대비한 예방책
-부평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함.
△환경문제 발생시 보상 등 대책마련
-SOFA는 한국민의 개인 재산과 부동산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배상청구 절차를 마련해 놓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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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을 재확인하는 오연택 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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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는 박찬우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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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포주민관계자의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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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검은 선글라스의 남자가 와이코프(Mr. Wyckoff) 총 책임자, 그 옆 흰 자켓 입은 여자가 이날 통역과 안내를 담당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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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A 현장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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