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제144회 정례회서 시정질문-답변

ⓒ (주)김천신문사

김천시의회(의장 오연택)에서는 19일 제144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이호근 이선명 김세운 박찬우 이우청 의원이 김천시책에 대해 다양한 질의를 했다.

이에 앞서 박보생 시장은 인사 관련해 물의를 빚은 점에 대해 먼저 사과하고 관련부서 국장들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본지에서는 이번에 실시된 시정 질문과 답변을 발췌 게재한다.

↑↑ 오연택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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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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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질의자로 나선 이호근 의원은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과 농촌관광사업 총괄 전담부서 구성 의향"에 대해 질문했다.

↑↑ 김정환 농업기술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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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답변에 나서 "증산면 시루메권역은 수도산과 수도계곡, 수도암, 청암사, 옛날솜씨마을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인근의 대덕면 추량리에 수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5개년 계획으로 160억원을 투입추진하고 있다.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도에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부항댐 주변조성사업과 함께 직지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황악산 하야로비 공원 조성사업 등 관광인프라가 획기적으로 확충되고, 반곡포도마을, 돌모 녹색농촌체험마을, 양각자두마을, 농소면의 이화만리권역등 농촌 종합개발사업 준공과 함께 본격적인 농촌체험관광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

도시민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농가단위 사이버 농장조성, e-체험농장, 포도나무, 자두나무 분양·수확체험 행사 등 테마가 있는 체험형 농촌관광자원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발굴 육성할 계획이다.

농촌체험관광과 연계해 머무는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농가형 민박을 육성하고 인근 관광지와 연계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토록 하겠다.

농촌의 체험시설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총괄하는 부서신설에 대해서는 관련 담당부서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이선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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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질의에 나선 이선명 의원은 "식재 조경수 동해피해 현황 및 향후 관리 대책, 노인 체육대회 문제점 개선 대책"에 대해 질의했다.

↑↑ 진기상 주민생활지원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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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질문에는 진기상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답변을 통해 "올해는 한파로 도로 분리대 및 도로변 화단과 공원에 식재된 영산홍이 지속되는 영하의 기온으로 약22만5천본이 고사돼 약4억7천5백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이번 피해지 복구에 1억4천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로변 화단, 공원 등을 모두 정비했다.

앞으로는 기후 변화가 갈수록 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 우리 지역 기후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를 할 계획이다.

신규 조경수 식재시에는 동해 예방을 위해 보온 거적을 설치하고 지표면에는 톱밥, 나무 파쇄목, 짚깔기 등으로 동결 예방에 만전을 기해 김천시의 경관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노인체육대회와 관련해 금년부터는 5천만원의 예산으로 10월에 실시해 오던 실버가요제와 통합해 오전 1부 행사로 노인체육대회를 오후 2부에서는 노래자랑과 위안행사를 병행 실시하여 내실 있고 흥겨운 한마당 잔치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 김세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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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의자로 나선 김세운 의원은 "혁신도시, KTX와 더불어 앞으로 김천 진주간 철도와 김천 전주간 철도가 완공된 후 김천에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 공동화 현상(블랙홀) 대책, 김천의 경제적 상승효과를 가져 올수 있는 중장기적인 대형프로젝트, 인구증가정책"에 대해 물었다.

↑↑ 박보생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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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나선 박보생 시장은 "김천∼진주 간 철도가 완공되면 서울에서 진주까지 이동하는데 소요시간이 3시간20분에서 2시간 5분으로 단축되어 물류이동 비용 절감과 함께 관광객 증가가 기대된다.

중간 물류교류 지점 역할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소득증대, 인구증가, 산업경쟁력 향상, 외지관광객 유치가 기대된다.

도시공동화대책으로는 지방에서도 KTX를 이용한 지리적인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경쟁력과 차별성을 가진 지역 특산품을 잘 활용 한다면 기존의 대도시 소비자들과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가진 생산자와 직거래를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신산업유치가 용이해질 뿐 아니라 내륙중심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많은 수의 도시민들이 김천을 찾게 될 것이다.

이는 상호이익을 도모해 대도시권 소비자를 오히려 지역으로 끌어들이는 이른바 ‘역 빨대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본다.

중장기프로젝트계획으로는 먼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방도시 발전의 새로운 모델로 개발해 나가겠다.

그린에너지와 R＆D, IT부품산업, 농생명산업, 첨단교통산업, 등을 클러스터로 하여 특화 발전시켜 전국에서 가장 훌륭한 혁신도시로 조성해 미래 새로운 60년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또한 십자축 철도건설과 더불어 우리시에서는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해 물류 허브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KTX를 연계한 네트워크형 교통중심 도시, 각종 관광 인프라 확충을 통해 문화가 살아 숨쉬는 관광휴양도시를 건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철도노선에 대해 설명하는박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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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인구감소대책과 관련해 " ‘김천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김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ㆍ시행으로 인구가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가 증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충실히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KTX로 인하여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혁신도시내에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임직원들이 지역으로 전입하도록 할 것이며 귀농인 지원정책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겠다"고 대답했다.

이에 김세운 의원이 보충질의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주택지원 방안과 통영시는 80억원을 들여 케이블카를 설치해 연간 100억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우리시도 황악산, 추풍령, 오봉저수지, 금오산을 연결한 케이블카 사업을 구상해 보는 건 어떤지? 포항시는 작년부터 포항시학원연합회와 MOU체결해 출산장려 1,2,3운동이라 명명하고 첫째아 10%,둘째아 20%, 셋째아 이상 30% 학원비를 할인해줌으로써 연간96억원의 사교육비 절감효과를 얻었다. 검토의향은 없는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LH공사 등에 빠른 공사 착수 촉구 중이다. 또한 시청간부들이 외지업체를 이용하지 않도록 모범을 보이고 있다"며 "통영시 케이블카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연구해 보겠으며 포항 학원MOU체결건은 김천의 학원연합회와 협력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 보인다.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박찬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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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질문자로 박찬우 의원은 "아포 DRMO주변 지역 주민 편의 시설 지원금 200억의 DRMO 진입도에만 사용한 정당성과 주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사업비 3천841억 중 국비지원 받은 금액과 집행내역 사업비 재원마련과 추진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어 사전 질문 없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단 구성 등 환경오염대책방안'에 대해 질의하기도 했다.

이번 답변에도 박 시장이 나서 "전체사업비는 당초 200억원에서 이자발생분 2억원을 포함하여 총202억원으로 이 중 공사비 78억원, 토지보상비 110억원, 설계감리비 9억원, 기타 5억원이 집행됐다.

지금까지 지원받은 국비지원액은 주관부처인 행정안전부 소관의 아포-구미간 군도확장 및 남면-아포간 군도확장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11억4천만원, 도비 1억1천4백만원이 지원됐으며 잔여사업비는 2017년까지 지원될 계획이다.

DRMO와 관련 환경문제에 대하여도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겠다.

시민과 함께 환경영향평가단을 구성해 가능하면 1년에 1~2차례 주변환경을 검사하는 등 환경오염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 이우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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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우청 의원은 "인사관련 비리로 급기야 사법처리까지 된 현 시점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연루된 공직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와 이에 대한 집행부의 변화된 인사 쇄신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모두가 수긍하는 인사적 제도로 바꿀 의향은 없는지" 질의했다.

박보생 시장은 "지금은 사법처리중이라 혹여 지금 징계를 하면 사법처리결과에 영향을 미칠까 우려돼 사법처리가 모두 끝난 후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든지 4급 이상은 경북인사위원회에 요청해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이다.

우리시는 지난 5월, 조직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춘 투명한 인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사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위한 대대적인 ‘인사제도 혁신방안 (총무과-6642, 2011. 5. 3)’을 수립해 현재 추진 중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인사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9명의 인사위원중 공무원 4명, 외부 인사위원 5명인 것을 앞으로는 공무원 3명과 외부위원 6명으로 외부위원을 2/3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회의록과 병행한 녹취록을 작성해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관행적인 승진제도를 개선해 5급 승진의 경우 결원발생시 승진 의결하던 것을 ‘정년퇴직, 공로연수 등 결원 예정직위’에 대하여 사전 승진의결 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5급 승진자 교육을 보직 부여 전에 이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탁해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제도를 추진해 근무성취도를 높이면서 공직 경쟁력을 제고 하도록 했으며 직위에 맞는 능력을 갖춘 적임자를 확보하고 공정한 기회제공을 위해 직위공모제를 기존 4개 직위(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예산담당, 인사담당)에서 과장직위 2개(감사홍보담당관, 회계과장), 담당직위 4개(감사담당, 복지기획담당, 건설행정담당, 토목담당) 등을 추가해 10개 직위로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인사 전 승진 및 인사기준 예고 시 4배수의 승진후보자 명단을 전 직원에게 사전에 공개하여 인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7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부서 희망전보제’를 도입해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를 3지망까지 신청 받아 근무경력, 업무역량, 부서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우선 배치하겠다.

민원불친절, 무단이석, 지시불이행 등 불성실한 공무원은 엄정한 인사페널티를 적용해 근무성적평정시 감점제 도입, 인사워크숍 등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업무추진 역량을 배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우청 의원이 보충질의를 통해 "부시장은 인사위원장으로서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도의적 책임관계와 소신, 대책마련을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 송용배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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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용배 부시장은 "앞으로 인사 보안문제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