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가려고 예산 편법 편성 김천시의회

매일신문 22일자에 의하면 김천시의원들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면서까지 편법으로 외유를 다녀와 말썽이다.

이때문에 김천YMCA 등은 시의회를 상대로 잘못 사용된 예산의 환수 및 주민소환을 추진 중이다.

김천시의원 9명은 지난 15일부터 5박 6일 일정으로 1인당 132만원(의회예산 82만원,자부담 50만원)씩 모두 1천188만원의 해외연수 경비를 사용해 중국 무순시와 백두산 등지를 방문했다.

하지만 이들이 사용한 해외연수 경비는 예산 지침상 외유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김천시의회는 올해 본예산에 국외여비로 2천700만원(의장`부의장 250만원, 의원 180만원씩)을 편성했으나, 미국 관광지 연수(본지 5월16일자 9면 보도)에 예산을 모두 썼다.

김천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이번에 시의원들이 중국 연수에 사용한 경비는 지난 5월 편성한 추가경정예산(960만원)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행정안전부 예산집행 지침상 추가 편성된 증액 예산의 경우 ▷국가 공식행사에서 지방의회 대표로 초청된 경우 ▷3개국 이상 국제회의 발표자, 토론자로 초청된 경우 ▷자매결연 조인식`의향서 체결이나 공식적인 교류행사에 의장`부의장이 의회를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한정돼 있다.

시의회는 이번 연수가 중국 무순시의 의회격인 인민대표회의 초청으로 우호 교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밝혔지만 무순시장 오찬, 인민대표대회 간담회, 신성개발구 시찰 외에는 별다른 공식행사가 없었고, 이틀간 백두산 관광 일정이 포함 된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의원 국외여비에 대해 예외적으로 30%의 추가예산편성은 할 수 있으나, 의회를 대표해 회의나 국가 공식행사에 참석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일반 의원들의 외유용 예산으로 사용한 것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김천 YMCA 의정지기단장은 "추경을 편성해 백두산 관광을 했다,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이다. 주민소환, 여행경비 환수, 사법기관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천시의회 관계자는 "무순시와는 2008년 우호교류 의향서를 맺은 상태로 무순시의 초청으로 의장을 포함해 의원 9명이 방문했으나, 다소 무리한 점이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