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출신 경북도의회 배수향의원 5분 발언

ⓒ (주)김천신문사

김천 출신 배수향 도의원은 지난10월18일 제250회 경상북도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도내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도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집행부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배의원은 지난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 가난의 상징이던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교체하는 지붕개량 사업을 관주도로 추진하였으나,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30여년 이상의 잠복기를 걸쳐 증상이 나타나는 데 도민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됨에 따라 도민들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지붕해체사업이 절실하다는 것을 집행부와 동료의원들에게 호소하였다.

아울러, 집행부에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연차적으로 빈집정비사업 등과 연계해서 지붕해체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道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배수향 의원은 슬레이트 지붕해체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심각한 석면 폐해를 없애기 위하여 “경상북도 슬레이트 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원발의로 준비 중에 있어, 다음 251회 정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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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수향 도의원은 제250회 경상북도 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장 5분 발언===

지난 5월 퇴역 주한미군 스티브 하우스의 증언으로 칠곡군 캠프캐롤의 다이옥신 매립사건이 불거지고 이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거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이런 위험물질이 산재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루가 급하게 당장에 치우라고 난리가 날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 밖에서 소리없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천만한 물질이 있으니 바로 석면입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3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거쳐 증상이 나타나는데 지난 2일 환경부는 오는 2045년에 석면으로 인한 암 환자수가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석면산업의 성장기는 1970년대로 새마을운동 지붕개량사업이 그 주를 이루었다 보면 될것입니다.

먹고 살기에도 급급하였던 그 시절 좀 더 잘살아보고자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하셨던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너도나도 가난의 상징이던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잘살기위한 근대화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슬레이트 지붕이 이제 우리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어촌 상당수 폐가와 창고 및 축사 등에서 슬레이트 지붕이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고 도시 취약지구에도 어렵잖게 슬레이트 가옥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몇십년 동안 노후화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립자가 공기 중에 휘산되어 우리 도민은 석면의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 철거가 쉬운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비용이 한 채당 수백만원씩 소요되는 둥 과도한 부담으로 형편이 어려운 농어촌지역 및 도시 취약계층 주민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우리 도에서는 267동이 선정되어 교체가 진행되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환경부의 전국 슬레이트 사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에서 사용중인 슬레이트 지붕 123만 6464동 가운데 우리 경북도가 19만 4021동으로 가장 많다는데 사안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올해처럼 1년에 267동씩 교체한다고 가정한다면 19만 4021동을 모두 교체하는데는 약 727년 걸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불편한 진실을 밖으로 내놓고 함께 고민하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내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지붕으로 인한 폐해를 막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북도에서는 석면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부터 하여야 합니다

환경부 조사와 우리 도의 통계치에는 무려 5만 6,998동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동안 도차원의 슬레이트건축물 현황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단순한 건축물등록대장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극적인 현황파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둘째, 정확한 통계 하에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을 위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과 같은 사업물량으로는 경북도의 슬레이트 지붕을 모두 해체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셋째,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각 개별사업간 통합적 연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슬레이트지붕 해체 사업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이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론, 슬레이트지붕해체 사업 추진에 있어 이 두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는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 사업비 1239억원으로 2065세대를 선정하여 동당 600만원씩 보조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이러한 개별 사업의 통합적 연계를 통하여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예산의 효율적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피해가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유를 부린다면, 앞으로 경북도를 이끌어갈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던져 줄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주도로 이루어진 지붕개량사업이 역시 관의 책임하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지원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