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국회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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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이철우 국회의원이 지난해에 이어 국정감사 모니터단으로부터 ‘2011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정감사 모니터단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철저한 준비와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국정문제를 바로잡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의 귀감을 보여줬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어린이용 게임의 불법사행성 도박게임 개·변조 실태 △국내대형 디지털 음원 유통사들의 해외무단 유통 실태 △북한의 GPS공격에 대한 은박지 대응 △이동통신사들의 대리점 현대판 노예계약 등을 사례와 함께 현장촬영을 통해 들춰내 주목을 끌었다.

이 의원은 먼저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서울 영등포와 경기도 수원 등 개·변조된 불법 사행성게임 현장에 보좌진을 보내 직접 게임을 하는 등의 발품을 팔았으며 이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해 국감 현장에서 직접 동영상을 돌렸다.

특히 게임물등급위로부터 어린이용 게임으로 심의를 받은 게임이 시장에서 불법 사행성 도박게임으로 뒤바뀌고 단속 시 버튼 조작을 통해 단속망을 피해가는 상황을 직접 게임기를 빌려와 국감현장에서 시연해 보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디지털 음원의 해외 무단유통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해외 음원유통사 및 음반제작사 관계자들을 직접 면담했다.

이들의 면담을 통해 우리 음원의 해외무단 유출의 심각성과 정부의 무관심을 지적하자 CJ E&M 등 대형 유통사들이 이 의원실을 찾아와 그동안의 피해를 해당 음원사에 보상하겠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 의원은 ‘한국음악시장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했다.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서울의 사동궁, 수진궁, 죽동궁 등 우리의 황궁은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허물면서 정작 일제 병참기지를 복원하는 현장을 사진과 함께 폭로했다.

또한 수백억원을 들여 설치한 경복궁 등 4대궁과 종묘의 CCTV 등 방재시설의 고장 및 오작동 실태를 현장에서 직접 동영상에 담아 이를 토대로 문화재에 대한 정부의 안전 불감증을 질타하기도 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감에서도 이 의원은 이통사들이 대리점을 착취하는 현대판 노예계약 실태를 폭로한데 이어 북한의 GPS 공격에 대한 우리의 원시적인 은박지 대응 사진을 발굴해 내기도 했다.

이 의원의 올해 국감 주요 팩트는 현장국감이었다. 현장의 생생한 이슈를 동영상에 담아 분석하고 이를 국감현장에서 직접 보여준 것이다. 이 의원의 이 같은 활동에 대해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문방위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는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잘못된 정부정책을 현장 확인을 통해 지적하는 발로 뛰는 현장국감에 역점을 두었다”면서 “전국 270개 시민단체가 자신의 활동을 인정해 준 만큼 더 열심히 민생현장을 누비며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시상식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