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오스님 모자보호시설 건립 물거품 되나(?)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2세 자녀를 위한 모자보호시설 건립을 호소하며 마라톤으로 결의를 보여준 진오스님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다.

김천과 구미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센터를 운영하며 다문화가정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진오스님의 마라톤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여성가족부 예산 8억8천만원, 도비 2억6천4백만원을 확보했지만 구미시가 지원해야할 몫 6억1천6백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 반납해야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에 진오스님은 11월 28일 대통력직속 사회통합위원인 도리사 주지 법등스님과 함께 구미시장 면담을 통해 “기왕에 국비도비가 마련되었으니 올 해가 어렵다면 내년에 집행토록 명시이월 할 수 없느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구미시장은 “모자보호시설이 사양사업이고 다른 지자체가 하지 않고 있으며 가까운 칠곡의 모자보호시설로 가면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대답으로 거절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면담이 이뤄진 바로 다음날인 29일 구미시는 ‘이주여성의 숫자가 적고 한부모가족을 위한 주택전세자금제도가 있다’, ‘수요조사와 예산 조절시기를 넘겼다’, ‘한부모가족이 보호시설에 수용되면 낙인 찍힌다’ 등의 이유로 경상북도 여성청소년가족과에 철회요청 공문을 보냈다.

진오스님은 “그 자리에서도 밝혔지만 3년 전 개인부담 3억원으로 경북 최초 이주여서 쉼터를 마련했는데 그 당시 공무원들이 필요성에 대한 부정적인 답변을 했었지만 2년 전 7군데에서 현재는 전국 18곳으로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용쉼터가 확대 됐다”며 “통계상 전국 결혼이주여성 21만여명, 경상북도 9천9백명, 구미시 1천여명 가운데 가정폭력 경험자는 약20%가 넘으며 남편과의 연령차이도 평균 15세, 최대 40년이 넘기에 향후 이주여성의 삶은 불안한 실정”이라며 구미시의 사회복지평가 6년 최우수는 결국 쇼였냐며 성급한 철회 공문에 분통을 터트렸다.

이번 반납에 대해 구미시도 나름 이유는 있다. 당초 진오스님이 추진한 복지시설인 다문화 모자원 건립은 여성가족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는 것과 다문화가 아닌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 사업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구미시는 한부모가족 시설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포항과 경주, 안동 등 도내 5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율이 77.3%에 그치고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른 복지분야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국·도비를 반납하게 됐다는 것.

하지만 국·도비를 거부할 만큼 예산이 없다는 구미시가 2010년 전국태권도대회 시비 5억9천만원 등 1회성 행사에는 엄청난 시비를 지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지난 10월 21일부터 2일간 2억6천만원을 들여 진행한 구미시 국화축제는 ‘혈세 낭비’, ‘돈 자랑’ 등의 제목으로 ‘예산만 낭비하고 볼 것 없는 행사’, ‘인근 김천시는 적은 예산으로도... 가을 향기 짙은 국화축제가 소리 없는 질책’ 등 구미지역 언론으로부터 예산지출에 문제점을 지적받기도 했다.

지자체 예산이 없어 받은 국·도비를 돌려보내야 하는 일은 구미시만의 문제는 아니다. 김천시역시 이런 경우가 발생한 적 있지만 없는 예산을 만들어 내기란 쉽지 않다. 다만 이번 구미 국·도비 반납은 무엇이 우선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