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114명 명단공개

경상북도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하고, 3천만원 이상 체납한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114명의 명단을 12월12일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및 도보를 통해 공개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 과세관청이며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경상북도는 지난 5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여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12월5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이번에 공개한 고액ㆍ상습체납자는 개인 85명, 법인 29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총 125억원이다.

명단공개로 고액체납자들에게 심리적인 압박효과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납세자의 체납발생을 억제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기여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체납자 개별명단은 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체납액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과 함께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 신용정보등록,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