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제147회 정례회서 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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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김천시의회 제147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뤄진 시정질문-답변을 발췌해 게재한다. 이번 시정질문에는 배낙호 부의장을 비롯한 이선명 박광수 강순옥 강인술 다섯 의원이 김천시책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졌으며 박보생 시장이 답변에 나섰다.



배낙호 부의장, 지지부진한 삼애농장과 화장장 이전 강력 촉구

이선명 시의원, 기업체의 지역이탈방지대책과 MOU체결시 사전협의관련 법령위반에 대한 책임 추궁

박광수 시의원, 1·2차산업단지 문제점 지적하고 녹색미래과학관 지방비 50% 도비전액 지원 재촉구

강순옥 시의원, 유일한 여성시의원으로서 여성공무원 등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확대방안 촉구하고 여성이 대다수인 새터민 지원 요구


강인술 시의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확인한 김천~전주간 철도건설 사업 미확정 사실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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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낙호 부의장 질문 : ‘삼애농장과 화장장 이전 건’은 김천시 전체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자 지역 현안문제로 박보생 시장도 지난 2006년 민선시장후보출마 당시 삼애원 이전에 대한 선거공약을 내걸었다. 그러나 개발업체인 대상컨설팅의 역량부족과 시에서 변경된 상위법 해석 잘못으로 인해 지주들의 동의부족으로 신시가지조성사업은 현재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10월말 의회임시회기때 복지위생과 내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중에 ‘김천시립화장장이전계획’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내년부터 2015년까지 총 333억원 소요되는 화장장 이전계획을 보고하면서 부지선정을 위해 2012년도부터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표기돼 있다. 그러나 이 사업비가 복지위생과 내년도 예산요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볼 때 화장장 이전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07년 양해각서를 체결한 대상컨설팅이 과연 이전 개발 계획을 지키겠는지? 안되면 추진방법을 바꿀 계획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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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생 시장 답변 : 삼애원이전건은 여러 민간기업에서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참여를 회피함에 따라 그 누구도 실천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삼애원 주민총회 및 개발추진위원회에서 수많은 회의를 거쳐 주민들이 직접 선정한 주식회사 대상컨설턴트가 최종 사업시행자로 확정이 된 이후 지난 ‘07년 12월 26일 삼애원 이전 및 신시가지개발을 전제로 우리시와 MOU를 체결한 후 삼애농장 주변에 현장사무실을 개소한바 있다. 이후에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부지매입을 위해 각 소유자들과 계약을 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본설계 용역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MOU체결 이후 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업승인 신청에 필요한 전체 토지소유자 부지 사용 승낙이 법적 충족 요건인 2/3에 미치지 못하여 현재까지도 사업 추진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안사업이 MOU체결이후에도 순탄하게 추진되지 못하고 지연되는 현실에 대해 우리시에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그리고 당초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대상 컨설턴트에서 삼애원 개발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에 대하여는 현 상태에서 확답을 하기는 어려우나 현재까지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삼애원 개발을 위해 부지매입 계약 등에 투자한 사업비가 약 290억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계약체결과정에서 각 토지마다 가등기를 설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상태이다.
그러나 과연 당초 계획대로 현재의 사업시행자가 개발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현 상태에서는 단안을 내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 시에서는 지난 8월에 그동안 추진해 온 실적이 저조해 대상컨설턴트에 공문을 보내 MOU와 관련하여 사전 유예기간을 통보하면서 올 연말까지의 추진상황을 살펴보고 이후에도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 경우 기존 사업시행자와 체결한 MOU를 해지 할 수도 있다는 우리시의 입장을 이미 통보한 바 있다.
만약 이후에 본 사업에 참여하려는 다른 사업 시행자가 있다면 타 사업시행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민간개발 방식의 삼애원 개발이 도저히 어려울 경우 시에서 직접 개발하는 직영개발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대규모 도시개발에 사업비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도 일반기업들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무엇보다도 개발 후의 분양문제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우선 시에서 직접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소요사업비 2천300억원이라는 재원마련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한센인을 비롯한 200여 세대를 집단으로 이주시켜야 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도 안고 있다.
이렇듯 시에서 직접 개발하기가 어려운 현안사업인 만큼 보건복지부 등 해당 부처에 적극 건의하여 정부의 지원을 통한 가능한 개발방법이 있는지도 꾸준히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제반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김천시의 직접적인 직영개발방식을 통한 도시개발은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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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낙호 부의장 질문 : 2단계 일반산업단지 개발 조성도 중요하지만 삼애농장 개발 및 화장장 이전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2단계 산업단지조성사업을 계획승인만 받아두고 실제사업은 절반으로 줄여서라도 삼애농장 개발과 화장장 이전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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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생 시장 답변 : 그 같은 추진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부터 승인이 되는 산업단지는 실시계획 승인 시 분양되는 산업용지에 대해 입주기업들의 사전 실 입주의향서를 100% 받아서 첨부해야만 승인을 받을 수가 있다.
내년 초에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게 되면 곧바로 보상협의회 구성과 공람공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토지보상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만약 토지보상을 1/2로 줄여서 할 경우 2단계 산업단지 조성을 전제로 이미 대부분의 경작자들은 내년도에는 당연히 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일부 주민은 타 지역에 대토 등을 준비해온 상태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토지소유자들의 집단적인 반발 등 또 다른 민원이 예상된다.
그리고 공사를 1/2로 줄여서 할 경우에도 이에 수반되는 주 진입도로 개설문제와 공업용수, 하수처리시설 확장 등 약 480억에 달하는 국비지원예정액에 대한 예산확보 문제와 준공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해 입주예정인 기업체의 공장 가동이나 2단계 용지 분양에도 차례로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현재 하수종말처리장과 공업용수 등이 기존의 산업단지와 2단계 산업단지와도 모두 연계가 돼있어 공급이나 처리 시스템이 동시에 해결돼야 만 향후 공장가동 및 운영 등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지 않고 승인을 받은 후에 시차를 두고 추진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므로 현재로선 추진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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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낙호 부의장 보충질문 : 1년전 이 자리에서 황병학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이나 시원한 답변이 없어 다시 질문한다. 개발방식을 민자에서 공영개발로 바꾸면 문제가 해결된다. 공단조성사업도 1,2,3단계로 하듯이 삼애농장 화장장도 단계별로 추진하면 된다. 대상컨설팅에게 강력하게 이행촉구시간을 주고 그 약속을 어기면 MOU 파기해서 시의 의지대로 이행해주기 바란다. 이주대책이 문제라면 한센병은 이제 비 활동성 제3종 전염병으로 시민과 함께 생활해도 무방하다. 또 공단조성과 삼애원·화장장 이전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 시민여론조사를 통해 결과를 확인해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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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생 시장 보충답변 : 삼애원 이전은 30년 전부터 선거출마자들의 공약으로 삼애원 이전을 제외한 모든 공약은 실천을 했다. 일반인 200가구를 이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한센병 환자들의 이전은 오죽하겠냐. 현재 여러 가지를 검토중이나 밝힐 수 없는 실정으로 지금 밝히면 주민들이 반대할 것이다. 자기지역은 안된다고 시청 앞에서 데모를 할 텐데 어디로 이전시켜야 하겠느냐?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으나 어려운 실정이다. 시와 의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하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화장장도 도시 복판에 있어 이전해야 하나 주민데모가 불 보듯 뻔하니 화장장에 대한 인식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매장하지 않고 화장하는 경우가 40%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누구나 죽으면 가야할 곳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더 좋다는 생각으로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찬성해 주길 바란다. 의회 의원들도 자기지역주민을 설득하는데 동참해 달라.
또 대상컨설팅과 지난 4년간 문제를 끌어왔는데 본 사업에 참여하려는 다른 사업 시행자가 있다면 타 사업시행자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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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질문) 황병학 시의원 : 똑같은 답변을 수년째 듣고 있다. 늦은 감이 있으나 구 농촌기술센터가 8년만에 매각 처분됐다. 처리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시의 손해가 커진다. 삼애농장 이전건은 40~50년 숙원사업이며 시내 한복판에서 1년에 4천구가 화장되는 것도 문제로 화장장과 삼애원 이전은 단계적으로 정리·개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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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명 시의원 질문 : 최근 여러 기업이 생산비절감 등을 이유로 태평양화학 등 대기업들이 김천을 떠났고 한일인더스트리 등 일부 기업들은 문을 닫는 등 지역의 환경변화로 많은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김천을 떠나고 있다. 기업유치도 힘들겠지만 이전함으로써 종업원들이 직장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데 유치기업들이 무엇 때문에 김천을 떠나는지 그 이유를 소상히 밝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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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생 시장 답변 : 아모레퍼시픽의 이전을 막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경제와 서해안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중국의 화장품 수요층 폭증과 글로벌 톱10 화장품회사로의 진입을 위한 회사 경영전략차원으로 우리시보다 매출 규모에서 4배가 넘는 수원공장과 김천공장의 일부 생산라인을 비롯해 산재해 있는 자사를 중국과 해상물류 수송에 유리한 평택항 인근 오산에 통합생산기지를 건설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대규모 운용체제로 비용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했다.
다행스럽게도 국회의원, 본인, 관계자들의 노력으로 일부생산 라인을 협력업체인 마린코스메틱에 넘겨줘 계속해서 김천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아모레퍼시픽의 종업원 125명 중 15명은 전출을 포기하고 110명만 오산으로 전출했다.
이전에 따른 유휴 부지에는 부산, 마산, 대구·경북, 대전 지역을 담당하는 물류기지로 250여명까지 증원하는 확대 계획으로 있어 실질적인 고용인원은 오히려 증가된다고 본다.
우리시에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해결하기 위하여 135명의 6급 이상 담당공무원에게 각 2개 업체씩 담당하도록 하여 쌍방향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기업사랑 119 제도를 운영하고 수시로 방문하는 등 입주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 주관으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 4,000여개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투자유치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우리시가 전국 상위 10개 도시에 선정 되었다고 이번 달 7일 중앙지와 TV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번 선정으로 우리시가 전국에서도 가장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것이 대내외에 증명됐으며 이에 따라 2012년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시 국비보조비율이 70%에서 75%로 상향됨으로써 지방비 부담이 5% 감소되는 인센티브를 받았다.
한번 온 기업은 절대 떠나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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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명 시의원 질문 : 민선4기후 기업유치위해 많은 기업체와 MOU를 체결했으나 구호에 그치거나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추풍령 일원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을 민자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자금력 부족 등으로 도중하차했고 최첨단 영상업체인 (주)오로라가 폐교된 한국폴리텍6대학 김천캠퍼스에 미디어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이것도 소리없이 자취를 감췄다. 민자 추진 삼애원 개발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세계기후변화상황실과 유엔미래타운 조성을 위해 시에서 예산까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목적대로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다.
MOU체결과 관련해 MOU체결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 8항에 보게되면 의회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가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어겼는지? 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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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생 시장 답변 : 통상적인 MOU의 개념은 정식계약 체결 전에 이해당사자간에 문서로 합의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주로 본 계약에 앞서 서로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시에서 민선 4기 이후 현재까지 맺은 MOU는 총 44건으로 이중 투자유치관련 22건, 기관간 업무협약 등 기타 22건의 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에 따른 시의회 사전 협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MOU를 체결할 시 전국적으로 유사하듯이 자치단체와 이해당사자간의 합의로만 체결했다. 앞으로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예산이 수반되는 MOU 체결시는 시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체결토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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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시의원 질문 : △1차 산업단지 준공에 즈음해 계획과 결과에 대해 실과 득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지, △그리고 2차 산업단지 예산확보와 계획과 예상되는 결과와 꼭 해야 할 당위성에 대해 말해 달라. △남산 1·2리, 다남 2·3·4리 5개 마을을 제외시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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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생 시장 답변 : △1단계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경제적인 파급효과를 말씀드리면 일자리 창출 2천8백여명 생산유발효과 1조 1,200억원, 투자활성화 및 세수증대, 각종 산업인프라시설 확충에 따른 물류비용 감소와 생산성 증대 등의 효과가 있었다.
각 지자체 간에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까지 기업을 유치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인구감소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KCC를 우리시에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유치 당시에는 1단계 조성원가가 평당 46만원선 인데도 불구하고 입주업체에게 30만원이라는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함으로써 1단계 25만평 중 산업용지로 분양 가능한 17만평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약272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같은 시의 재정적인 손실과 함께 주변지역 경지면적이 감소하게 됐으며 편입 주민들이 오랫동안 거주해온 마을을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주하게 되는 안타까운 점도 있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산업단지 조기분양 및 가동에 따른 지방세수와, 기업유치로 인한 근로자들의 급여 등 파급효과로 분양시 손실재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각종 기반시설확충 등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기게 되어 결국에는 손실보다는 더 많은 경제적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손실이 발생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지역에서 창출되는 각종 경제적인 파급효과로 인해 득이 훨씬 크다고 하겠다.
△현재 추진 중인 2단계 43만평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국비지원 예정액 480억원을 포함하여 약 1,980억원으로 현재까지 시비 827억이 확보됐다.
2013년도 이후 소요되는 부족예산 673억원의 재원대책에 대하여는 발주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자금운영 계획을 수립해 우리시의 재정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대행개발방식과 용지보상 30%, 공사진도 10% 이상 진척이 되면 분양을 할 수 있는 ’선 분양 방안’ 등 개발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일반회계 전입이나 또는 기채 발행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선택하여 산업용지 조기분양과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시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농촌인구는 점차 고령화 되어가고 있고 청장년층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떠나고 있으므로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거주할 수 있는 활기차고 생산적인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해서는 정주여건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2007년 150만평 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 시 5개 마을을 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10년이상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미리 마을을 편입해 지역주민들이 이주해야 한다는 주거 불안과 이주대책, 조성원가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했던 것.
현재 2단계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편입되는 지구계획에는 마을이 편입되지 않았으나 2단계 조성공사가 마무리되고 향후 3,4단계 산업단지 조성계획 시에는 질의하신 5개 마을 포함 여부와 농지편입에 따른 경작지 감소, 공장입주로 인한 주변공해, 정주여건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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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수 시의원 질문 : 드림밸리 혁신도시 랜드마크인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지방비 50%를 확보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런지 우리시의 재정부담에 대해 소상히 말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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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생 시장 답변 : 본 사업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총사업비 346억원 전액 민간사업자가 선 투자해 준공되면 우리시에 기부채납하게 되며, 준공이후 20년동안 투자비에 대한 정부지급금을 지급하게 된다.
정부지급금은 타 시의 사례로 볼 때, 경상가격 기준으로 총액 약 620억원으로 연간 31억원 정도 추정되며 그 중 50%는 이미 국비를 확보했으며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우리시는 시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비중 도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경상북도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하도록 수차 건의했다.
특히 지난 6월 17일에는 저와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회의장, 도의원과 함께 도지사를 면담하여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의 당위성과 그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는 등 도비확보에 매진해 왔을 뿐만 아니라 담당부서에서도 경북도 관련부서에 여러차례 방문하여 도비확보에 전 행정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제146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따른 지방비 중 도비전액부담 건의안’을 채택해 경상북도에 건의하는 등 의회차원에서도 도비확보에 관심을 갖고 많은 협조를 했다.
그 결과 2011년도 본예산에서 15억원, 제2회 추경에 15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올 해에만 도비 30억원을 녹색미래과학관 건립비로 확보했다.
그리고 운영비는 타 시의 사례와 우리시 문화기반시설 운영비를 고려해 볼 때 현재기준으로 연간 15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따라서 시비부담은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따른 정부지급금 310억원과 도비지원금 30억원을 제외한 280억원으로 년간 14억원이며, 운영비 15억원을 보태면 한해 29억원 정도 예상된다.
수입은 임대수입, 입장료수입 등 연간 4억원 정도 예상되며 운영수입을 감안하면 연간 시비부담은 25억원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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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옥 시의원 질문 : 우리 시 인구 절반이상이 여성이며 우리시 공무원 1천60여명 중 약 33%에 해당되는 344명만이 여성 공무원인 것으로 안다. 이중 6급 공무원 231명 중 여성은 62명이며 5급 공무원 62명 중 여성공무원은 5명에 지나지 않는다. 시민들이 더 행복하고 만족해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성간부공무원의 배양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여성들이 시 행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여성공무원의 지위 향상과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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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생 시장 답변 : 우리시는 최근 5년간 신규충원 직원 153명중 여성공무원이 절반에 가까운 72명으로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여성공무원의 최근 6급이상 승진비율을 살펴보면 2008년 6.5%에 비해, 최근 3년 동안에는 94명의 승진자 중 17명이 승진하여 평균 승진비율이 18%로 증가했다.
이중 업무추진 능력을 발휘해 실과소장과 읍면동장으로 5명이 승진하고 부면장으로 2명이 보직을 받은 상태다.
또한 본청사업소 6급 125명의 담당 중에 여성공무원 22명이 주요부서 서무담당 등 6급담당 보직을 받았으며, 근무경력, 업무추진 능력을 적극반영하여 여성공무원을 점차적으로 확대 임용하고 있다.
우리시에서는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을 위해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업무 추진역량을 고려해 능력 있는 직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각자 맡은부서에서 업무성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
우리시에서는 남녀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영역에서 여성발전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김천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가사․육아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경제적 활동을 촉진하고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2009년 3월 16일 설치 한 바 있다.
상담자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성폭력․가정폭력상담원 교육원을 유치해 2010년 3월부터 직지사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에는 60명, 올해에는 20명의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사를 배출해 1366 여성긴급전화 상담원으로 배치하고 관내 초등학교 등에 강의를 하고 있다.
김천시 청소년지원센터에서도 매년 40여명의 상담자원봉사자를 배출(11기)해 60여명이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성교육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함으로써 여성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개별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 개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 할 수 있도록 2억4천9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아이돌보미 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기금은 2001년부터 조성하기 시작해 올 연말이면 4억 7천만원에 이른다.
2012년 말 목표액 5억원이 조성되면 2013년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입 약 1천5백만원을 사업비로 여성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 여성복지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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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옥 시의원 질문 : 우리시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은 어느 정도 수립이 잘 돼 있는데 외롭고 의지할 곳 없는 북한이탈주민인 새터민들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 같다. 새터민들이 안정을 찾고 영원한 대한민국 김천 사람으로 자긍심을 갖고 맘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정착을 위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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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생 시장 답변 : 우리시의 경우 구미에 위치한 서북부 하나센터에서 새터민들의 지역적응교육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으로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선정해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에 연말연시 위문품 전달, 자매결연 체결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희망을 갖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다.
무엇보다 사회생활 정착에 가장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문제에 중점을 두고 북한이탈주민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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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술 시의원 질문 : 김천~전주간 철도건설 사업이 확정됐다고 시에서 홍보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질의한 결과 “김천~전주간 노선은 영·호남지역을 연결하는 주요간선으로서 건설할 필요성은 있으나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상 현재로서는 이용수요 등 경제성의 부족으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해 추가 검토대상 사업으로 제시했다. 따라서 착수시기는 향후 여건변화 등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라는 회신을 받았다. 김천-전주간 철도건설 사업 확정되었는지? 현재 추진현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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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생 시장 답변 : 추가검토사항을 확정된 것으로 홍보한 것에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김천∼전주간 노선은 계획수립 연구용역 당시새만금지구의 방조제는 준공됐으나 방대한 간척면적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B/C분석이 불가능했다는 것과 향후 개발계획 수립과 투자계획 확정 등 여건 변화에 따라서 5년마다 타당성 검토시 추가로 착수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고 연구용역 수행 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의견이 있었으며 고시전문에도 5년 마다 수정가능 하다고 발표됐다.
따라서 김천~전주간 철도 건설계획은 노선의 시․종점과 사업량, 사업비는 확정을 했으나 착수시기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5년 단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타당성 검토시 새만금지구의 개발계획 수립 및 성장여건에 따라 추가로 착수시기가 결정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기 바란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동서화합의 상징노선으로 새만금 지구 개발계획 수립과 투자계획 추이 등을 전북도와 전주시․무주․진안군과 함께 협의 하면서 조기착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철도정책에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김천∼전주간 철도사업이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 오연택 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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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보생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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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낙호 시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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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선명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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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수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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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순옥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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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인술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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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질의하고 있는 황병학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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