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국회의원

이철우 국회의원이 김천지역 황악산 하야로비공원과 무흘구곡 경관가도 조성 사업을 중심으로 한 ‘신라․가야․유교문화권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신라 ․ 가야 ․ 유교 등 역사문화 자원과 낙동강 ․ 백두대간권의 친환경 녹색자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정법으로 김천을 포함한 경북 전역을 사업권으로 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며 그동안 3대 문화권사업으로 추진돼 왔다.

그러나 총 사업비 3조 5천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9월 대통령 주재 국가균형발전 전략회의에서 ‘5+2광역경제권’30대 선도프로젝트로 선정돼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국비지연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에 이 의원이 여야 의원 19명의 서명을 받아 ‘신라․가야․유교문화권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돼온 이 사업에는 선도사업으로 이철우 의원이 국회 문방위에서 확정시킨 김천 황악산 하야로비공원 조성사업비 1천92억원과 무흘구곡 경관사업비 115억원이 전략사업으로 포함돼 있다.

황악산 하야로비 공원조성 사업에는 오는 2016년까지 국비 659억원과 지방비 308억원, 민자 125억원이 투입되며 무흘구곡 경관조성 사업에는 78억원의 국비와 37억원의 지방비가 투입돼 올해부터 2014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도 포항(신라문화탐방바닷길 478억), 경주(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1,013억), 안동(세계 유교선비문화공원 2,450억), 구미(초전지 역사로드 457억), 영주(한국문화테마파크 1,565억), 영천(동의 참누리원 342억), 상주(낙동강 이야기 나라 1,555억), 문경(녹색문화 상생벨트 1,401억)이 포함돼 있다.

군위(삼국유사가온누리 1,374억), 의성(신라본 역사지움 429억), 청송(솔누리 누림보 세상 584억), 영양(산촌문화 누림터 562억), 영덕(녹당종맥 역사문화산수길 579억), 청도(신화랑 풍류체험벨트 677억), 고령(가야국 역사루트재현 974억), 칠곡(낙동강 역사 너울길 137억) 등도 사업내용에 포함돼 있다.

또한 예천(녹색문화상생벨트 1,155억), 봉화(국립백두대간 고산수목원 2,515억), 울진(금강송 에코리움 531억), 울릉(수토문화나라 226억), 대구 동의 참누리원 1,481억원 등 대구와 경북지역 전역이 포함돼 있다.

법안이 통과돼 안정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경우 내국인 관광객은 1억 1,300만명으로 2010년 기준 70% 이상, 외국인 관광객은 431만명으로 76%가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로 인한 관광수입은 5조 4천302억원으로 74.5%가 늘어날 것으로 문화부는 분석했다.

이철우 의원은 “경북만이 가진 고유한 문화와 역사, 생태자원을 활용한 경북형 관광개발로 새로운 관광의 새 지평을 열어 ‘오고 머물고 다시 찾는 경북이 될 것”이라면서 “법안이 마련되면 국토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가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는 신라, 가야․유교 문화권, 관광기반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종합시책을 수립하고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산하에 신라․가야․유교문화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조성 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