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주민동의 없이 어모부대 이전 대상지 확정' 강도높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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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48회 임시회 기간 중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에서 의원들은 집행부에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번 기간 중 가장 이슈가 됐던 어모군부대 이전 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이 질의에 나서 의회에 한마디 상의나 주민설명회 한 번 없이 이전대상지를 확정한 것을 질타하고 도심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의 이전과 부대이전비용 전액부담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 후 그 주차면수를 없애고 상인회관을 건립한 것과 부거리-농고 간 도로 재 확장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된 것을 힐책했다. 또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에 지원된 사업비 전액이 반환 조치된 데 대해 집행부의 반성을 요구했으며 이와 관련해 시의회와의 협의 없는 MOU 남발을 지적하고 모든 사업시행 과정에 의회와의 긴밀한 협의체계를 통한 소통을 당부했다.

이밖에도 비위관련공무원에 대해 징계시효경과를 이유로 자체훈계 처리한 것, 지지부진한 감호시장 장옥 철거, 부실한 승강장 시공, 계획성 없는 주차장 조성 등 시 행정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건의사항으로는 축산과의 분리독립, 시민문화상 시상일을 의회회기가 끝난 이후로 조정, 스포츠타운 내 미니선수촌이나 유스호스텔 건립, 평화시장 내 여인숙거리 매입해 도서관과 시장 공동주차장 마련, 건설과 시설직 공무원 증원, 비료구입보조금을 업체가 아닌 농업인에게 직접 지급, 어모경계지점에 불합리한 신호등을 없애고 중앙분리대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본지에서는 의원들의 발언 내용만 발췌 게재한다.




“계획성 없는 행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낭비 지양하고

비위관련 공무원 반드시 응징해 기강 바로잡아야”

↑↑ 오연택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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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첫날인 8일 열린 제2차 본회의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 에서는 김세운 의원이 질의에 나서 기획예산담당관실 관장 9개 위원회를 포함한 65개 위원회에 대해 서면회의를 지양할 것과 서면회의 시 수당지급은 안될 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함을 강조하고 2011년 각종 위원회의 회의 개최내용과 수당 실비지급 내역에 대한 서면제출을 요청했다.

이에 오연택 의장은 박재홍 부시장에게 1년 동안 회의 한번 열지 않는 위원회가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총체적인 점검을 요구했다.
박희주 의원은 자전거면허증발급 등 이벤트성 사업보다 실질적인 자전거 이용 여건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 김세운 의원, 박희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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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홍보담당관실의 업무보고에서는 시정소식지 발간과 관련해 심원태·박광수 의원이 주민들에게 소식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점과 과대홍보로 시민들에게 외면당하는 점을 각각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공금유용에 대해서 자체 훈계 처리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아무리 징계시효가 경과됐다지만 비위관련 공무원은 반드시 응징해 6천억의 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서정희 의원은 부거리-농고 간 도로 재확장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크다며 사업부서간 서로 협조시스템을 마련함은 물론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추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질책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서 박광수 의원은 시민문화상 시상일을 의회회기가 끝난 이후로 조정해 줄 것 등을 건의했으며 김세운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사설학원과 연계, 수강료를 할인해 출산을 독려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할 것을 제안했는데 전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질타했다.

↑↑ 심원태 의원, 서정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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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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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산업과 업무보고에서는 박광수 황병학 박희주 이우청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박광수 의원은 스포츠산업을 통한 경제파급효과 산출근거를 질의하고 스포츠타운 관리운영에 따른 보수비 등으로 지방자치재정 여건에 비해 재정이 과지출 됐음을 문제 삼고 시 재정 투입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황병학 의원은 고부가가치창출을 위해 스포츠타운 내에 미니선수촌, 유스호스텔 등을 만들어 선수체급별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전지훈련팀을 유치할 것을 건의했다.
이우청 의원은 김천실내수영장이용객 중 노인·장애인에 대한 이중혜택수혜는 형평성에 어긋남을 지적했다.

배낙호 부의장이 주재한 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세정과 업무보고 후 이우청 박광수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이 의원은 5대 때부터 의원들이 질타를 해 세계기후변화상황실에 지원된 시 예산 8억2천만여원 전액이 세정과로 반납된데 대해 묻고 확인서를 요청했다.
박 의원은 도세징수목표액 산정기준을 묻고 부과액에 대한 목표를 정하는 근거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며 효과적인 체납세징수방법 개발로 공정한 결손처리를 당부했다.

회계과 업무보고에서는 박광수 의원이 국공유재산매각 중 하천부지 용도폐기로 인한 불하(국가나 공공 단체의 재산을 민간에 팔아넘김)시 공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시립도서관 업무보고에서는 황병학 의원이 도서관주차장조성과 관련해 시장 내 여인숙 등을 매입해 시장과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큰 맥락에서 관계부서와의 협의추진을 건의했다.

10일 열린 제4차 본회의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 후 박광수 의원이 질의에 나서 참전유공자지원대상중 베트남참전유공자에게만 65세 이상으로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불합리함을 지적했다.

투자유치과 업무보고에서는 어모군부대이전과 관련해 배낙호 부의장, 황병학 박광수 의원이 질의에 나섰으며 오연택 의장도 부대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면 예산상 큰 어려움이 따르며 도심중심이 될 수 있는 지역으로의 이전은 시대에 역행함을 염두에 둘 것을 당부했다.

↑↑ 배낙호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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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부의장은 군부대이전에 관한 주민설명회 한번 없이 도시계획지역 안에 국방부 승인이 난 것을 지적하고 주민들로부터 승인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으며 황 의원 역시 시민공청회 한번 없이 부대이전대상지를 확정한 것을 규탄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으로 행정적 낭비를 줄이고 시민들을 위해 원점검토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군부대이전과정에서 추후 의회나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 2009년부터 4~5년간 끌어온 것을 그때 가서 안할 요량으로 추진하는 것이냐며 질책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열린 행정을 당부했다. 또 25만평 1차산업단지 부지조성에 있어 총 940억원 중 국비45억원을 빼고 시비만 900억원이 투입됐는데 그중 산업용지로 분양할 평수가 17만평으로 평당 30만원씩 계산해도 510억 밖에 안된다고 설명했으며 세계기후변화상황실을 예로 들어 MOU체결 시 반드시 의회와 협의할 것을 요구했다.

↑↑ 김병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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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의원은 4대 때부터 요구한 감호시장 장옥 철거가 아직까지 지지부진한데 대해 질타하고 자발적 의지로 빠른 추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세운 의원은 유엔미래타운 사업주체가 세계기후변화종합상황실의 대표인 것을 확인하고 명확한 사업계획이 없는 대도 불구하고 10억 이상의 돈을 지급해 놓고 일방적으로 해지를 당했다는 사실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되짚고 앞으로 MOU 체결 시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반드시 이뤄져야함을 강조했다.

오연택 의장은 하준호 주민생활지원국장에게 MOU남발로 인해 문제가 야기된 사업과 군부대이전에 관한 총괄적인 의견제시를 요청해 답변을 들었다.

환경관리과 업무보고에서는 박광수 의원이 감천뚝방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공사가 지체된 사유를 묻고 신뢰받는 시 행정을 위해 빠른 추진을 당부했다.

↑↑ 박찬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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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의원은 환경사업소 내 가축분뇨자원화 시설사업과 아포친환경 우분처리사업이 각각 환경부와 농식품부 소관으로 나중에 이권다툼이 없도록 협조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으며 산림녹지과 업무보고에서는 김세운 의원이 질의에 나서 121명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대원 수당차이를 묻고 현실성 있는 일당지급 등 처우개선을 요청했다.

제5차 본회의가 열린 13일에는 건설과 업무보고에서 박광수 의원이 사업지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시설직 공무원 증원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방안 강구를 요구했다.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서는 임경규 강인술 황병학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 임경규 의원, 강인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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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계획성 없는 소규모공동주차장 조성을 지적하며 앞으로는 사전계획아래 지리적 이점과 넓은 공간을 갖춘 주차장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지역구 시의원도 모르게 도서관 앞에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드는 등 사업 시행과정에 시의원과 전혀 협의가 안 되는 점을 문제 삼았으며 불공평한 이면도로 주정차 단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강 의원은 1개소 제작에 9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승강장 시설이 매우 부실한데 대해 지적하고 전체 승강장의 일제 점검을 요청했으며 지난번 대형교통사고가 난 어모경계지점의 불합리한 신호등을 제거하고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 황병학 의원, 이우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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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시 대신동 대중교통체계가 미흡함을 지적하고 원활한 계획수립을 당부했으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전통시장 주차장을 확보해놓고 그 주차면수를 없애고 다시 상인관을 지은 점을 힐책했다. 또 전국이용률최하위인 KTX김천(구미)역을 문제 삼으며 한시적 무료주차장 확보 등 이용률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에 신경써줄 것을 당부하고 교통관련 계획수립 시 의회와 협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혁신도시건설지원단 업무보고에서는 박광수 의원이 혁신도시2공구 하수관거 불량자재 사용관련 후속조치내용이 미흡함을 지적하고 1차 산업단지 조성비와 분양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점을 참고해 2차 산업단지조성 추진에 있어 심사숙고할 것을 당부했다.

업무보고청취 마지막 날인 14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농축산과 업무보고에서 강인술 이우청 박광수 의원이 질의에 나섰다.

강 의원은 친환경농산물급식센터지원 사업으로 인해 소상공인 피해를 우려하고 최진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축산과 분리를 요청했으며 이 의원은 육우생축장과 학교급식센터 조기집행 회수금액 이자 차이가 발생한데 대해 따져 묻고 강 의원과 마찬가지로 축산과를 따로 분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박 의원은 216개 축산물 판매소의 위생 점검단속을 묻고 농림부에 축산이력 추적제 자료를 받아서 축산물판매 업소에서 어떻게 소비자에게 팔아야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친환경농업과 업무보고에서 강인술 의원은 유기질비료단가 가격담합 방지를 위해 업체에 지급하던 보조금을 농업인들이 직접 구입해 쓴 양만큼 비율에 따라 지원해 주는 방법을 제안하는 등 보조금 지급 체계의 과감한 개선을 요구했다.

농촌지도과 업무보고에서는 박광수 의원이 농기계임대은행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를 요구했으며 연구개발과 업무보고에서는 심원태 의원이 생고사리재배농법을 이용한 농가에 대해 연구검토를 당부하고 한우농가마구에 톱밥대신 연탄재를 이용하는 실례를 들어 연탄재 수거 대안을 제시했으며 담당과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견학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