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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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20일 ‘장애인서비스 지원체계 개편 2차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이번 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은 올해 12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은평구와 천안시의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 614명을 대상으로 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이는 장애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련 재정을 확대해 투입하고는 있지만 욕구와 자원의 불일치로 인해 복지 체감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One-stop 전달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올해는 서울 서대문구 등 도시형 12개, 경북 구미시 등 도농복합형 5개, 전남 영광군 농어촌형 4개 등 총 21개 지역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했다.
대상도 지난해 시범사업 참가자 614명 중 희망자와 신규 장애등록 신청자 및 장애연금 신청인 등 1만212여명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구미지사는 장애인등록을 위해 지사를 찾는 지역민들에게 심층상담을 실시, 구체적으로 본인에게 어떤 복지서비스가 이용가능한 지 안내 및 연결해 줌으로써 보다 쉽고 빠르게 복지서비스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자는 국민연금 구미지사 관할지역(구미시, 김천시, 군위군, 칠곡군)에 거주하는 주민 중 ‘2012년 신규 장애등록자’이며 기존 등록 장애인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구미지사는 1년여의 시범사업기간 중 1천500여 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빠른 상담을 위해 전화예약(054-450-8571) 시스템을 운영하며 내방(구미시 송원동로 5 신한금융투자 2층) 시에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장애등록이 인정되면 장애인지원센터는 사례회의 및 서비스위원회를 운영,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계획을 수립해 시·군·구에는 공적서비스 연계를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는 민간서비스 연계를 의뢰하게 된다.

이후 공적서비스와 민간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장애인지원센터는 이용자와 기관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단계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염춘미 국민연금공단 구미지사장은 “지역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인별 맞춤형 상담’을 시작한다”며 “장애인 복지제도의 동반 발전과 대국민 신뢰 제고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