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당선자 선거범죄 신속처리 및 철저한 공소유지 지시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검사장)는 제19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1,096명이 입건, 그 중 39명이 구속되었고, 당선자는 79명이 입건되어, 1명 기소, 5명 불기소, 73명 수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당선자 및 선거사무장 등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신분자의 선거범죄에 수사력을 집중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여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하였다.

아울러, 공소시효 완료일(2012. 10. 11.)까지 선거전담반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고, 특히,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등 민의를 왜곡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고소․고발 취소에 상관없이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안부에 의하면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인 2012. 4. 11. 현재 선거사범 1,096명을 입건하고, 그 중 39명을 구속하고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일 현재 792명 입건(30명 구속)됐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 334명(30.5%), 흑색선전사범 353명(32.2%) 불법선전사범 52명(4.7%)으로 흑색선전사범 비율이 급증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금품선거사범도 여전히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자 총 79명을 입건, 그 중 1명을 기소하여 현재 재판중이고, 5명을 불기소 처분하였으며, 73명 수사중, 당선자의 배우자 1명, 직계존비속 1명, 선거사무장 4명, 회계책임자 5명을 입건하여 선거사무장 1명을 기소(여론조사 공표방법 위반, 당선무효와는 관련 없는 범죄임)하여 재판중이고, 회계책임자 2명 불기소, 8명을 수사중이다.

수사단서별로는 인지 269명(검찰 56명, 경찰 213명), 고소․고발 827명(검찰 642명, 경찰 185명)으로 인지 비율은 24.5%를 보이고있다.


이번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새로운 유형의 신종 범죄 발생으로는 후보자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유권자들에게 보여주고 유권자들의 호감도를 파악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호감 유권자를 대상으로 후보자가 전화 선거운동을 한 사례 및 선거기획 및 여론조사 업체가 특정 예비후보자 지지그룹을 중심으로 편파적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연계된 인터넷 언론사를 통해 그 결과를 보도하고 예비후보자로부터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이른바 ‘왜곡 여론조사 패키지 상품’ 판매등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 모집에 편승해 모집책을 고용한 후 특정 예비후보 지지층을 모바일 경선 선거인단으로 대리 등록하여 경선결과 왜곡을 시도한 사례들이다.

대검찰청은 오는3월 18일 전국 검찰청에 선거전담반 특별 근무체계를 조기 전환하고, 금품선거사범이나 악의적 허위사실공표사범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기간 중이더라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