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향 도의원 2011회계 관련 조례안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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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배수향 도의원은 제25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12일과 13일 1, 2차 회의를 통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했다.

먼저 12일 조례안 심사에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으로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운영 업무가 시군에서 도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서 위임한 건축물 미술작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 사후관리, 설치비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북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13일 조례안 심사에서는 이시하 의원(문경시1)이 발의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과 녹색제품 구매활성화와 녹색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세출예산 결산승인 심사에서는 상임위 소관 부서인 환경특별관리단, 문화관광체육국, 환경해양산림국(사업소 포함), 보건환경연구원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결산 승인의 건을 의결했으며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들은 예산편성시 좀 더 정확히 소요예산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다른 긴급한 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배의원은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예산의 보다 효율적인 운용과 추경예산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침출수 유출 우려가 되는 구제역 매몰지의 이설에 드는 소요비용과 수질검사 시기 등을 묻고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공도서관 운영에 예산 확충과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인 사업 신청과 세계유산보존 민간위탁금이 이월된 경위, 관광홍보예산, 국제체육대회 행사비 불용액 과다 발생 사유 등을 따져 묻고 특히 2011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입장객 수와 입장권발매수가 차이난 부분, 장애인 체육 바우처제도의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과 연계성에 대해 꼼꼼히 지적했다.

또 환경해양산림국 소관 결산심사에서는 폐농약용기류수집 분담금 불용액, 수생태보전 연구용역비 이월 사유, 대구경북이 동시에 추진하는 블루골드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내실 있는 성공추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사업의 경우 사업포기로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지역의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사방기술원 조성사업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계속되는데 대해 사업 추진을 독려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심사에서 제대로 된 연구테마를 갖고 연구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