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제152회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 i김천신문

김천시의회는 지난 23일 제152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배낙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정질문을 했다.
이날 박광수 이선명 이호근 임경규 의원이 김천시책에 대해 다양한 질의를 했으며 박보생 시장을 비롯한 관련부서 국·소장이 답변에 나섰다.

↑↑ 배낙호 의장

ⓒ i김천신문

↑↑ 박광수 산건위원장

ⓒ i김천신문

박광수 산건위원장 질문:경북드림밸리 혁신도시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녹색미래과학관’ 건립에 따른 예산현황과 도비확보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또 확보에 차질은 없는지? 본 사업에 우리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등 전반적인 예산확보와 집행계획 등에 관해 명쾌한 답변 부탁한다.

↑↑ 박보생 시장

ⓒ i김천신문

박보생 시장 답변:경북김천혁신도시 활성화와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09년 1월 교과부에 응모해 ‘BTL 전문과학관 건립 대상지’로 우리시가 선정됐다.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2010년 8월 김천시의회 지방비 의무부담 동의를 받음으로써 김천녹색미래과학관 건립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본 사업은 BTL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설계부터 준공까지 도비지원금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민간자본을 100% 투자해 건립하게 되므로, 우리시에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는 않는다.
녹색미래과학관건립 총사업비는 불변가격으로 341억6천500만원이며 재원은 도비 30억원, 민간자본 311억 6천500만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과학관 건립 후 임대료 지급계획을 보면 국비 284억원, 시비 284억원 등 총 568억원을 20년간 균분해 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연평균 14억 2천만원정도로 예상된다.
또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판단해보면 연간 시설유지 관리비가 9억4천700만원, 과학관운영비 5억5천300만원으로 총 15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운영수입은 타 시․군 사례와 비교해 볼 때, 프로그램 운영수입과 4D풀돔영상관 입장수입을 제외하더라도 관람객 입장수입 3억원과 식당․매점 임대수입 1억원으로 연간 약 4억원 정도의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시의 연간 부담금 29억2천만원에서 운영수입 4억원을 차감하면 순수 시비부담은 25억 2천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동안 우리시는 시비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상북도 중장기재정계획에 포함되도록 수차 건의했고, 도비확보를 위해 국회의원, 도·시의원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
그 결과 2011년도 본예산에 15억원, 추경예산에 15억원 등 총 30억원의 도비를 확보했다.
특히 도비 30억원을 사업초기인 올해 2/4분기에 27억5천900만원, 3/4분기에 2억 4천100만원을 투입함에 따라 경상사업비 55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저는 추가적인 도비확보를 위해 김관용 도지사와 이주석 행정부지사 등 관계관을 만날 때마다 김천녹색미래과학관 사업비 지원에 대해 수차례 건의하는 등 우리시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왔으며 앞으로 일정을 살펴 도·시의원들과 함께 경북도를 방문하는 등 도비확보에 전 행정력을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

↑↑ 이선명 자치위원장

ⓒ i김천신문

이선명 자치위원장 질문:김천시의 공원(관내 공원 전체, 특히 정자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반드시 포함) 및 버스승강장의 설치현황과 관공서의 각종 비품에는 정·부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데 공원 내 조경수와 시설물 및 버스승강장 등 시설물은 방치·파손돼도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김천시의 청정하고 맑은 이미지가 실추될까 우려된다. 향후 로드체킹을 통한 현지실사 및 위 시설물 관리를 위한 책임자를 지정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박보생 시장 답변:우리시 공원현황을 살펴보면 근린공원이 직지문화공원 등 6개소, 어린이공원 16개소, 일반공원 14개소, 소공원 11개소, 읍면동 쉼터 199개소 등 총 246개소에 59만7천㎡(180,600평)가 조성돼 있다.
공원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올해예산에 일반시설물 및 조경수 유지관리비 7억5천만원, 노후시설물 정비사업 4억9천만원, 분수․폭포 등 주요경관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비 3억 1천만원, 조경지 관리작업단 인건비 1억 9천만원 등 총 17억 4천만원을 확보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엇보다 관리가 취약한 읍면지역에 조성된 쉼터는 183개소에 7만8천464㎡(27,735평)로 이곳에 설치된 정자 165개와 수목관리는 해당 읍면장이 책임 관리토록 하고 있다.
읍면지역 시설물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시에서는 매년 연도변 환경정비 예산으로 읍면당 5천만원씩 배정해 적기에 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정자의 유지보수 등 읍면에서 관리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부터 시에서 매년 5천만원을 투입해 보수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시에서는 시설물관리 이력제 및 책임자를 지정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년2회 점검과 확인을 통해 관리가 부실한 읍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적용하여 예산을 차등 배정하는 등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버스승강장은 현재까지 동지역에 87개소, 읍면지역에 274개소로 총 361개소가 설치돼 있다.
이중 80%인 285개가 2009년 이전에 설치된 구형승강장으로 주로 적벽돌과 유리섬유플라스틱(FRP)을 이용해 설치했으며 2009년 이후부터는 강관과 강화유리를 사용해 밝고 산뜻한 디자인으로 제작·설치하고 있다.
금년도에 버스승강장 관리를 위해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설과 보수 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읍면동의 교통업무담당자가 버스 승강장 업무를 전담함에 따라 다소 관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마을담당공무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해 쾌적한 교통 편의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

이선명 자치위원장 질문:황금시장은 장날이 되면 지례5개면을 포함한 지역 내 노점상인들이 모여들어 황금시장 앞 인도 및 도로는 사람과 차량이 통행하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차량정체 및 각종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개선 대책은 있는지?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장을 볼 수 있고 지역 상인간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점 상인들을 위한 장터(거리 및 도로)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하준호 주민생활지원국 국장

ⓒ i김천신문

하준호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황금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리한 장보기를 위해 주변 도로 노상에 77면, 공용주차장 41면 총 118면의 주차장을 확보했으나 5일장이 열릴 때면 많은 시민들이 황금시장을 찾고 있어 사람과 차량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시의 주정차 단속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이며, 타 시군과 달리 2008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다섯 시간을 물품 상하차 시간으로 정해 시장과 상점 등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 하고 있다.
특히 장날은 평화·황금시장 주변의 주정차 단속을 완화함으로써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장을 보고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계도 위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5일장이면 상습 정체 구간인 황금동 뱅크할인마트에서 삼각로타리 사이를 단순히 통과하는 진입차량은 양금폭포에서 우회 도로로 유도하고 황금오거리에서 지례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삼각로타리 쪽으로 통행하도록 지도하겠다.
또한 황금오거리 주변 주요정체 및 혼잡구간에 대하여는 주정차 계도요원 7명을 집중 배치하고 차량순찰을 늘려 원활한 소통은 물론 보행자 안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노점 상인을 위한 장터 조성은 적정 부지 확보, 입주코자 하는 상인의 선호도, 현재 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회 의견, 토지 매입 및 장옥 설치에 따른 예산의 효율성 등 의견수렴 부터 사업시행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전통시장 관련 사업은 해당 시장 상인회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황금시장 상인회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
황금시장 상인회와 노점 상인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 필요성, 방향, 시기 등에 대해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
우리시에서는 황금시장 비가림시설 등 2013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난 2월에 신청했다. 2013년도 사업 신청은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최소한 빨리 사업에 착수 한다고 하여도 2014년도는 돼야 한다.
사전에 관련 상인회와 노점상인회, 이웃 주택 소유자와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 이호근 예결특위원장

ⓒ i김천신문

이호근 예결특위원장 질문:농촌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사회적 기업을 통한 농촌지역의 고용창출에 대한 견해? 귀농에 대한 정책과 젊은 층의 귀농에 대한 시의 방향은?

↑↑ 최진태 농업기술센터 소장

ⓒ i김천신문

최진태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우리시에서 2011년도에 ‘도농순환일자리 창출 사업’을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김천농협 등이 컨소시엄으로 고용노동부에 응모해 선정됐다.
총3억 5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도농순환일자리 창출사업’은 1억 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60명의 도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거뒀고, 고용부 사업추진실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2012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2년에는 총2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고령자 취업지원 사업’과 ‘도농순환일자리 창출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는데, 총 90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김천시에는 1개의 고용부 인증 사회적기업과 5개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면서 빵과 쿠키를 생산하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인 (사회복지법인)해피쿠키와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인 ㈜경북주거복지센터, (영농조합법인)휴먼엔푸드, (사단법인)한국뚱단지협회, (사회복지법인)다문화꿈터, (사단법인) 갈릴리재활교육원이 있다. 여기에 총34명이 정규직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
사회적기업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마을기업 2개가 운영 중에 있다.
귀농단체인 대덕면의 마을기업 ‘들마실’과 부항댐 수몰민으로 구성된 ‘시골농부’가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되도록 지원하고, 추가로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이 적극 발굴육성 되도록 하겠다.
또한 지역 특산물중에서 전국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호두를 이용한 사회적기업도 발굴해서 농촌지역의 일자리도 만들고 취약계층에게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를 들어 대항면 주례리 ‘황악산 호두영농조합 법인’에서 공동으로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농촌자원을 활용한 사회적기업이 육성되도록 추진하겠다.

농업기술센터 내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운영, 귀농·귀촌 메뉴얼 자체 제작, 귀농·귀촌 정보사이트(http://gofarm.kr)를 개설해 지역별 주산작목 소개, 영농교육, 토지, 주택자금 지원 등의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타 시군에서 5년이상 거주하다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우리시 읍면지역에 이주한지 3년 이내인 귀농자에 대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먼저 귀농자 및 귀농 예정자를 대상으로 농업경영, 작물재배, 친환경농자재 생산 등의 신규농업인 교육을 6개월 과정으로 운영해 4기에 190명이 수료했고 영농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미취업 청년, 도시 실업자, 귀농 희망자 등이 선도농가에서 실제 영농을 체험함으로써 영농에 대한 현실감과 자신감을 갖게 돼 조기에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6개월 과정의 농업인턴을 22명에 1억5천800만원을 지원했다.
귀농인의 조기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농업시설 설치, 소규모 농기계 구입 등 영농정착 지원금은 77호에 7억1천6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귀농·귀촌 희망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으로 농가주택수리비를 58호에 2억9천만원을 지원했고 가구당 농업창업자금 2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4천만원을 저리 융자 지원 등 정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 임경규 의원

ⓒ i김천신문

임경규 의원 질문:전통시장 경기 활성화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김천사랑 상품권을 발행·유통하고 있으나 판매처가 많지 않고 한정돼 있으며, 또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상품권 구입과 상인들의 대금환불 등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사용률이 아주 저조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일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앞으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기 진작을 위해 김천사랑 상품권 유통 활성화 방안 및 개선방향에 대해 말해 달라.

하준호 주민생활지원국장 답변:우리시에서는 대형마트 진출과 유통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2007년 2월 1차 7억 5천만원의 김천사랑 상품권을 발행한 이래 총 10차에 걸쳐 85억 6천만원을 발행했으며, 80억원의 상품권을 판매 했다.
김천사랑 상품권은 3천원, 5천원, 1만원의 3종이 있으며, 판매 촉진을 위하여 현금 구매시 3%할인 판매하며, 전통시장 내 196개 업소가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다.
김천사랑 상품권 판매 및 환전처는 농협중앙회 4개소(김천시지부, 동김천지점, 서김천지점, 시청출장소)와 새마을금고 2개소(평화새마을금고, 동부새마을금고 황금분소)가 있다.
다만 동부새마을금고 황금분소에서는 인력 운영의 어려움으로 판매를 희망하지 않아 환전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는 농협중앙회가 남산동, 모암동, 부곡동, 신음동 4개소를, 새마을금고가 평화동, 황금동에 2개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상금의 30%이상을 김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시 산하 공무원도 자율적으로 상품권을 구매하도록 해 작년 한해 6억원 이상의 상품권을 구입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시장 가는 날’을 운영해 퇴근시간 이후나 공휴일을 이용한 장보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포상금이나 행사 경품의 일정비율 이상을 상품권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기관 또는 기업체와 전통시장간 상호 이해와 상생을 위해 자매결연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평화시장 6건, 황금시장 10건, 중앙, 부곡, 감호시장 각 1건의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다.
일례로 현대모비스에서 2011년 추석명절 때 6천만원, 2012년 설명절 때 9천만원의 김천사랑 상품권을 구입해 전통시장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의원께서 말씀하신 김천사랑 상품권 판매처 한정에 따른 시민과 상인 불편이 초래되는 것에 대해서 은행,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상품권 취급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을 파악하고,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해 판매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현황을 분석한 바에 의하면 복지시설, 병원, 식당 등에서 식자재 구입을 위해 대규모로 거래를 하고 있으며, 농축수산물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일부 가맹업소로 거래가 편중되고 있었다.
이처럼 상품권이 전체 업소에 균등하게 유통되지 못하고 일부 업소에 집중됨으로써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상품권 사용처를 인위적으로 배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개별 가맹업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전통시장 업소들의 자생적 경쟁력 제고와 함께 시에서도 재래시장 상품권을 원활하게 유통시키기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상품권 구매한도를 일일 개인은 30만원, 법인은 500만원으로 설정해 개인이나 단체가 3%할인에 따른 차익을 목적으로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근절토록 했다.
인근 상주시의 경우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체 상품권을 발행 했으나 예산절감 및 상품권 이용 편리를 위해 2010년말 폐지 하고 정부에서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했다.
우리시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상품권 3% 할인 폐지 등 개선방향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

ⓒ i김천신문

임경규 의원 보충질문:상품권을 판매하려면 인력도 더 필요하고 수고가 따르는데 판매처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 3%할인에 따른 차익을 노린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해 더 철저히 실사해야 한다.
하준호 주민생활지원국장 보충답변:판매처에서 예금유치차원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받고자 했던 것인데 앞으로 수수료 지급에 대해 검토해 시민활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좀 더 개선방법을 검토해 실질적인 상품권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