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방살리기포럼 창립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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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살리기를 담당할 입법그룹이 9월3일 대규모 모임을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여야 국회의원 45명으로 구성된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은 9월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지방살리기를 위한 의정활동을 공동으로 펼쳐 나갈 것을 천명했다. 참석의원 및 전문가들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캐치프레이즈에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이병석, 박병석 두 국회부의장이 모두 참석했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인제 선진통일당 대표 등 여야 의원 50여명을 비롯해 홍철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한표환 지방행정연구원장 등 외부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국회부의장 및 각 당 지도부들은 축사를 통해 그동안의 지방살리기 정책의 성과와 한계, 그로 인한 교훈과 시사점을 밝히며 앞으로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살리기에 대한 보다 과감한 정책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는 한결같은 목소리를 냈다.

회원이 아닌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창립총회 현장에서 회원 가입 의사를 밝히는 등 이 날의 분위기는 사뭇 뜨거웠다. 토론회 형태가 아니었음에도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일부 의원들은 중앙정부와 재정당국의 관료주의와 탁상행정을 비판했고, 몇몇은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가 미미했다며 강력한 지방 분권의 내용을 포함한 개헌을 주장했다.

포럼은 이미 입법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동대표인 이철우 의원은 이 날 인사말에서 “대통령과 시‧도지사들이 참여하는 정례회의를 만들기 위한 제정법을 제1호 법안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9월 정기국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지시에 시도지사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함께 만나 정책을 논의하는 수평적 소통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라고 의의를 밝혔다.

포럼 공동대표인 김영록 의원은 “지방살리기에 여야가 따로 없으며 대한민국이 지역갈등과 대립을 넘어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우리 포럼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방 정책의 입안과 실천을 담당할 강력한 국회의원 그룹으로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포럼은 새누리당 이철우,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이병석 국회부의장,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 성완종 선진통일당 원내대표 등 각 당 지도부 의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특히 지방살리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들도 소속되어 있다. 외부로는 대통령직속지역발전위원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지역언론인협회 등 관련기관․단체들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고,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지방살리기포럼은 당장 대선과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방 관련 핵심 정책을 정리해 대선주자들에게 공식 요구하고 정기국회에서 지방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지방 곳곳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어려움과 요구를 정책으로 곧바로 반영하는 ‘찾아가는 국회의원들’이 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간 국회가 새롭게 구성될 때마다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우후죽순 생겨나 지리멸렬했다면, 제19대 국회에서는 국회지방살리기포럼으로 단일화되면서 힘을 받는 모양새가 눈에 띈다.

특히 이 포럼이 다소 식상한 균형발전이 아니라 분권개헌 추진까지 고려하는 등 콘텐츠를 강화하고 넓히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여야 의원들이 모두 함께, 또한 각 지방에서 골고루 참여하는 모임은 국회 내에서도 보기 드문 형태이기 때문에 지방살리기 추진의 실효성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정치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날 창립총회 기념으로 열린 특강에서 강연자로 나선 홍철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국고보조사업의 축소와 지방교부세 확대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중앙부처의 국고보조사업이 재원분담(일명 ‘매칭’)이라는 이름으로 지방교부세의 66%를 다시 흡수하면서 사실상 지방재정의 블랙홀(Black Hole)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제여건이 양호한 지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문제 등이 있는 지방소비세율 인상보다는 지방교부세 비율을 높이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