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상북도 행정전문가(?)가 보는 무상급식

‘단계별 추진’에 ‘즉시수용 불가’라는 동문서답
“언제까지 예산 타령만 할 것인가? 전국 꼴지가 바로 눈앞인데”

지난 5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에서 나기보 의원(김천)은 “경북도내에서도 시·군에 따라 차별적으로 무상급식이 지원되면서 보편적 복지를 명분으로 출발한 무상급식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전면급식을 실시하고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전면급식을 전제로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나기보 의원이 제시한 전면무상급식에 대한 단계별 추진에 대한 답변에서 “취지는 공감하나” 1)예산부족으로 인한 균형교육의 어려움으로 농어촌 지역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자녀 학생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지원하거나 2) 농어촌지역 초 중학생부터 점진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도록 한다는 과거의 답변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3만 3천45명의 청구인 서명으로 된 ‘경상북도 친환경 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청구는 “수용하기 곤란하며 따라서 현 경상북도 학교급식 지원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함으로 도민들의 서명에 의한 청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도민의 의사인 조례안을 마음대로 고치고 한편으로 조례제정의 책임은 의회에 떠넘기고 있다.

나기보 의원은 “취지에 동감한다면 단계적 실시”라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 이 또한 수용은 어렵다는 것이다. 부산시가 겨우 초등학생 저학년 일부에 대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면서도 ‘자녀교육의 선진지’ 역할을 하는 데 반해서 농도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소와 육아·교육지원에 앞장서야 할 경북도가 이 문제를 계속 해태하는 것은 내일의 경북도를 어둡게 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무상급식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선별복지가 주는 가장 큰 해악인 ‘낙인효과’와 이로 인한 소외와 차별 등의 청소년 문제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이며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지산지소 운동을 통한 농촌경제 발전을 효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럼에도 농수산국이 답변한 것은 지극히 상투적인 답변에 불과해 마치 교과서를 읽는 듯 경북의 농업 현실에 대해 무관한 모습이어서 실망을 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