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국회의원 주최 NLL 사수 위한 정책토론회

ⓒ i김천신문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 발언이 정치권의 대선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NLL 수호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NLL포기하고도 대한민국 지킬 수 있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최근 정치권의 논란을 반영하듯 많은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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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는 주최자인 이철우 의원과 정몽준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국방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장수 전 새누리당 의원,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성찬 의원 등이 NLL 문제와 관련, 야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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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의원은 “NLL관련 의혹이 제기돼 정치권이 사활을 건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야권에서는 ‘NLL이 영토선이 아니다’는 무책임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면서 “지난 정부의 NLL 포기 발언은 북한의 정략적 의도에 말려드는 사실상의 영토주권 포기로서 반드시 국정원에 보관돼 있는 기록물을 열람해 지난 정부의 영토관을 국민 앞에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공동위원장은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은 집안이 잘 될 때도, 어려울 때도 있기 때문에 밖에 가서 가볍게 집안 얘기를 하진 않을 것”이라며 “나라 일도 마찬가지여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관계된 것을 밖에 나가서 그리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안철수 무소속 후보에 대해서도 “외교․안보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나. 의사로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바쁘게 생활하느라 외교․안보 공부를 따로 하거나 고민해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안 후보는 ‘생각’이라는 책에서 관련 질문에 ‘평화체제를 만들면 된다’고 대답한 게 전부였지만 그리 해도 될지 생각해 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해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다를 어설프게 양보하면 백령도와 연평도의 방어가 잘 안 되고 수도권 역시 적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심히 노력해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기록물을 반드시 열람, 국민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야권에 공세를 폈다.

참여정부 당시 국방장관을 지낸 김장수 전 의원은 정상회담 직후인 2007년 11월 자신이 참여한 남북국방장관 회담 당시를 언급, “북한의 주장은 우리의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 사이를 몽땅 공동어로수역으로 설정하자는 것이었다”며 “김일철 북한 인민무력부장은 ‘남북 정상 합의가 그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은 “10.4 남북정상회담 때 평화협력지대와 공동어로구역 설치만 합의하고 군사적 보장과 나머지 사안은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결정하도록 해 다행이라고 생각했다”며 “NLL 관련 사항이 모두 결렬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이어 “나는 NLL 중심의 ‘등거리 등면적’의 공동어로수역 설치로 이해하고 왔다고 하니 김 부장이 ‘그 주장은 남북 정상의 공동선언을 우롱한 것’이라며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는 북측의 국방장관회담 당시 공동어로수역에 대한 입장에 비춰볼 때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는 취지의 설명이다.

김장수 전 의원은 또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민주당 대선후보는 국방장관회담에서 공동어로수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김장수의 경직된 태도 때문에 회담이 결렬됐다’고 표현했다”며 “‘그럼 내가 유연한 태도로 NLL을 양보했어야 했느냐’고 반론하자 아직까지 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성찬 의원은 “NLL 때문에 1·2차 연평해전이 일어났고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그것을 안 들어준다는 불만 때문에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연평도 포격 도발을 보면 우리 군이 엄연하게 우리 수역에 사격 훈련한 것을 구실로 북한이 포격 도발을 하지 않았나”라며 “2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발언했던 부분의 개연성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2 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고 윤영하 소령의 아버지 윤두호씨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 “해군과 국군이 휴전선과 NLL에서 왜 목숨 바쳐 나라를 지키고 있는지, 이들 덕분에 후방에서 편히 잠잘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잊고 사는가”라며 “NLL이 국회의 토론거리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한심하며 당연한 일을 가지고 씨름을 하는 이것을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2 연평해전 당시 북한과의 교전으로 전사한 고 윤영하 소령의 부친 윤두호씨와 고 황도현 중사 부친 황은태씨, 서후원 중사 부친 서영석씨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새누리당 정몽준 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송광호 영토주권·역사폐기 특위 위원장,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김태환 행안위원장 등 2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해 NLL에 대한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