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제155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별 의안 및 예산 심사

김천시의회는 제15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의안 및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선명)에서는 스포츠산업과의 꽃탑 및 꽃벽 조형물(1억원)과 꽃조형물(1억원) 등 6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광수)에서는 혁신도시건설지원단의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100억원), 황금시장 비가림 설치공사(2억6천591천원) 등 18건의 예산을 줄였다.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산은 10일부터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호근)의 심사를 거쳐 오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본지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보류된 의안 및 주요 예산 심사 내용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자치행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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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류

시는 도심 내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및 침체되고 있는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주차장확보를 위해 마련된 25억원의 전체예산 중 9억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인소유인 모암동 모 주차장(1,134.5㎡)을 매입해 공영주차장으로 운영할 것을 의회에 제안했다.

김세운 위원은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좋으나 없는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왜 개인이 하고 있는 주차장을 시가 사들여 운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궁금해 했다.

시관계자는 인근 주민 216명이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서명을 받아서 시에 전달해 옴에 따라 진행된 일로 여건에 따라 개인이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나 개인이 할 수 없는 지구는 시에서 부지를 확보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또 그 부근이 도로변 상가와 모암동 중앙시장으로 조성돼 있기 때문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유료 주차장을 폐쇄할 경우 그 인근에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기가 거의 어려운 지역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세운 위원은 유료주차장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언젠가 폐쇄될지 몰라서 시가 대신 사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차라리 이 예산을 갖고 다른 쪽에 하나 더 만든다면 훨씬 더 많은 주차면수를 늘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하고 있는 것을 시에서 사주는 것은 시비만 낭비하는 것이지 주차 면수가 단 한 면도 느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 이호근 위원은 이번 건이 선례가 되면 도심지 소재 20여개소 개인 주차장들이 폐쇄할 경우 모두 사들여야 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음을 우려하고 혼잡한 시가지에 주차장을 마련하기보다 외곽지에 대형 주차장을 만들어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도 제안했다.

한편 일부 위원들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부지 확보에 좀 더 의미를 두고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옹호했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

스포츠산업과-내년도에 도민체전, 도민생활체육대회, 시민체전, 시민생활체육대회 등 굵직한 대회가 4개나 예정돼 있어 교통혼잡 등 준비의 어려움이 많은데 시기를 조절해 분산 개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체전 및 국제대회, 국내대회 관련한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대해 지나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위험성을 지적했다. 실내수영장 공과금(전기·가스·상하수도료)이 8억~9억원이 들 정도이니 담당 부서에서 자기 살림하듯이 절약하고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함을 강조했다. 국제대회 개최 시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이 들어간 점을 지적하며 무리하게 체육대회를 유치해 오는 것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잦은 대화로 인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세정과-지방세 체납 없는 마을에 지급하는 상사업비 6천만원은 체납액에 비해 너무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납세는 국민의 당연한 의무인데 내야 될 세금을 잘 냈다고 상금으로 6천만원 주는 것은 모순이며 납세풍토만 흐려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재난안전관리과-태풍산바와 관련해 앞으로 태풍으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수해피해복구가 되지 않은 부분은 조속히 복구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새마을문화관광과-사랑의김장 담가주기 행사가 너무 형식에 치우친 점을 지적했다. 각 지부별로 김장을 담은 후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에서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고 다시 각 지부로 김장을 갖고 가는 것은 보여주기식 봉사가 아니냐며 꼬집고 지회기금마련을 위해 식품을 판매하는 것도 재래시장 활성화에 저해됨을 우려했다.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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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보류

시는 청소년의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자 청소년 상담, 위기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및 강화, 청소년 활동 활성화 등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관련 조례가 없어 담당과장이 센터장을 겸직하게 돼 있는데 아무래도 소홀한 점이 많아 별도로 부장을 두지 않고 청소년지도전문 센터장을 두면 청소년지원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번 안건을 제안하게 됐음을 밝혔다.

위원들은 중앙보건지소가 의사를 5급 전문직으로 채용해 지소장을 두는 것으로 조례를 제정했으나 들어올 사람이 없어 6급 일반직이 소장을 맡고 있는 것을 예로 들며 누구 자리 하나 만들어주려고 조례 만드는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 또 공룡같이 행정이 커지는 것은 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앞서 사표를 제출한 상담부장과 관련해 물의를 빚은 점이 도마 위에 올라 갑론을박 후 책임회피를 위한 면피용으로 이런 안건이 지금 논의돼서는 안 된다는데 주장이 모아졌다. 이에 시 관계자는 청소년상담의 중요성을 생각해 더 관심을 갖고 자금집행 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답변하며 겸직으로 인해 관리소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다시 한 번 안건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결국 보류됐다.

-2013년도 예산안 심사

투자유치과-전통시장과 관련해 현대화사업 2억5천만원, 클린5일장 육성사업 2억 6천만원 등 총 5억 이상이 시설비에 투자되는데 감호·중앙·부곡시장 등 3개 시장이 평화·황금시장에 비해 투자금이 현저히 적은 것을 지적하고 형평성에 맡게 고루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는 물론 올해 예산을 세우기 전내년도 주요정책 보고 할 때도 건의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따져 물었다.
시관계자는 재래시장 지원도 경영진흥평가원에서 평가한대로 지원되는데 평화·황금시장은 B등급으로 지원가능하나 감호·중앙·부곡 시장은 E등급이라 지원이 힘든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이에 위원들은 E등급이 안 되게끔 그동안 지원하지 않은 점을 질책하고 이들 3개 시장은 주차장도 하나 없이 방치돼 있는 점을 들어 조속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평화·황금시장에 지원만 해 놓고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다.

농축산과-농업 관련된 예산이 지원된 협업체라든지 개인에 사고가 많이 터지는 것을 우려하고 보조금을 지원해 놓고 차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시에서 60%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감문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원활히 활용되지 않는 점을 질책하며 충분한 검토아래 사업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배낙호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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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례회는 2013년도 예산안, 각종 기금 운용계획 및 의안 심의 등 한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이다.
김천시의회는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예산안 5천820억원과 각종 의안을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김천시 발전에 꼭 필요한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고 있다.

앞으로 100년 뒤를 내다보고 발전된 김천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전 시민과 함께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하나로 결집해 꿈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올 겨울 유달리 추운 날씨에 건강 주의하시고 주변의 힘든 이웃들이 겨울을 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지 잘 살펴 모든 시민이 함께 훈훈하고 따뜻한 겨울이 되길 바란다.




이우청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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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예산은 2012년도에 비해 4.3% 증가한 5천820억원이다.
예산투자우선순위를 보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예산 20.5%, 농림해양수산예산이 16.3%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2013년도에는 광역친환경농업산업단지 조성,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부자만들기 등 농업분야에서 대규모 보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농업분야의 사업비는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사회복지, 환경, 산업, 중소기업 부문 투자비는 고루 증가했다.

한정된 재원 내에서 지역개발을 위해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하겠지만 2014년도에는 농업분야 보조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2013년도의 부족한 예산을 농업경쟁력강화에 쏟아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