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농업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소고(小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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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 보조금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한 정부(지자체)가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현실적 측면에서 농림사업 보조금에 가장 큰 문제점은 보조금 사업대상자의 보조금중복과 편중적인 수급으로 보조금수급과 비수급 농업인간의 위화감 조성이 전국적 실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보조금 부정수급자인 농업인들의 죄의식에 대한 낮은 인식과 함께 보조사업 시공업체의 도덕적해이를 넘어 범죄행위 인식결여가 농업보조사업의 병폐이자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궁극적으로 농업인 보조사업 축소, 각종 농업보조사업의 융자전환, 국민들로부터 농업보조금에 대한 불신을 유발시켜 글로벌농업환경 하에서 국내농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해당 관계자들의 환골탈태(換骨奪胎)적 인식변화와 공동체의식을 제언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