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작은 흠으로 모든 걸 뒤엎는 것은 모순”

ⓒ i김천신문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철우 의원은 당내에서 정치현안에 대해 가장 말을 많이 하는 의원이다. 신문, 방송 등 언론으로부터 입장 표명을 집중 요구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이철우 의원을 당내에서는 ‘새누리당의 입’으로, 언론으로부터는 ‘팩트의 달인’으로 불린다.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안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입장을 정리해 브리핑하면서 언론으로부터 골라 쓰는 재미를 쏠쏠하게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의원이 최근 언론으로부터 집중적으로 요구받고 있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인사청문회에 대한 입장이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의 자진사퇴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불발을 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정치현안 가운데 논란이 가장 컸던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이철우 의원의 입장은 무엇일까.

이 문제에 대해 이철우 의원은 “어떤 경우든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은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는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으니 원래 취지를 살리면서 좀 더 세련되고 효율적인 청문회가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후보자의 사적인 영역은 철저히 보호해주고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 등 공적 영역은 공개하는 이원화 방식 채택 등 지금의 청문회 방식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헌법(17조)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만큼 후보자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인사청문회에서 불거진 불필요한 후보자 흠집내기에서 탈피하기 위해 청문회의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을 예로 들면서 “우리는 아직도 20·30년 전 통용되던 생활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때 관행처럼 통용되던 행동패턴을 지금 방식에 대입시키면 과연 누가 인사 청문회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최근 사회가 고도화되어 가면서 분야별 전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에 입각한 판단이 요구되는데, 그런 판단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과거의 작은 흠으로 모든 걸 뒤집는 것은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과거의 작은 흠집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에 기여할 충분한 역량을 용도폐기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되짚어 봐야 할 것”이라면서 “인사청문회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적극적 역할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법과 제도가 국민 정서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방향에서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