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김천의료원 진실공방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이 내부직원에 의해 서류조작, 인사비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되며 사건이 18일부터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돼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김천의료원 복지증진 T/F팀장인 박우현(42세) 씨가 서류조작 등과 관련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에 제기하고 김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

의혹이 불거진 지 열흘이 지난 시점에도 논란은 사그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김천의료원 김영일 원장을 비롯한 운영진과 박 씨의 팽팽한 진실공방으로 이어지며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공방의 쟁점은 △보건복지부 공공병원 운영평가 서류 조작 여부, △간호등급제(입원환자 당 간호사수) 조작 여부, △잠재 채무 고의적 누락으로 인한 흑자 전환 여부, △인사비리 등 크게 네 가지다.

박 씨는 “복지부 평가항목 중 위원회와 관련한 8~9개 항목 가운데 4~5개 항목이 하지도 않은 회의를 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됐다”고 주장했으며 김 원장은 “전체 178개 항목 중 위원회 관련해서 1개 항목이 해당되며 심사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해 서로 엇갈린 의견을 내보였다.

보건복지부 담당사무관은 “민원인(박 씨)의 제보에는 상당부분 오해가 있다”며 “현재 법률자문 중으로 최종결론이 나봐야 결과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씨가 주장하는 간호등급제 조작에 대해서는 의료원 측에서도 뒤늦게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자진 신고해 조사를 받고 있다.

공단 담당차장은 “금액과 비율 등 등급의 조작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대상 여부를 따져 자체환수하거나 보건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일 원장은 “2009년 6월 12억원이던 적자를 6개월 만에 6억5천만원으로 적자폭을 줄이면서 환자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급속도로 늘어난 환자 수만큼 빠른 시일에 간호사를 충당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며 “간호사를 충원하는 총무과와 간호등급을 매기는 심사과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족도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고의든 실수든 간호등급제 문제는 심각한 파장이 예상된다. 등급제가 한 단계 인상하면 입원환자의 입원료(병실료)를 책정하는 세 가지 요인 중 한 가지인 간호관리료가 약 10%가산된다. 이 가산금액의 80%는 공단이 부담하고 20%는 환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박우현 씨는 “의료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95% 이상인 김천시민이 이제껏 가산된 입원비를 떠안아온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 씨는 잠재채무의 주요인으로 토요근무수당 미지급을 지목했다.

김천의료원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 강해연 씨는 “김 원장이 취임하기 전 김천의료원은 경영악화로 3년 동안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50%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며 “그 당시 김 원장이 자신의 급여 50%를 자진 삭감했으며 우리 직원들도 5~10%를 월급에서 자진 삭감하고 지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으로 병원경영 정상화에 앞장선 것으로 토요근무수당반납은 직원들 스스로가 순수한 의도에서 자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박 씨는 김영일 원장을 비롯한 6명의 의료원 임직원을 상대로 직무유기(배임), 공금 유용 등 네 가지 혐의로 김천경찰서에 고발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서 담당형사는 “1·2차 고발인 조사와 1차 피고발인 조사를 마친 상태로 고발인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해 인사비리 등의 혐의는 아직 드러난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씨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파일과 녹취 등 증거자료를 갖고 있으며 검찰조사에서 이를 제출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 공방은 길어질 전망이다.

또한 의료원 직원 2명이 박 씨를 상대로 사이버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김천지청과 김천경찰서에 각각 고소하기에 이르러 상호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자칫 사건의 여파로 인해 김천의료원이 지역민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불편을 끼치지 않을지에 대한 시민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