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지적 재조사 사업 본격화 된다

김천시는 100년전에 작성된 지적에 대한 재조사 사업에 나선다

김천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김천시 전체 34만여 필지 중 8%(27,170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첫 번째 사업으로 구성상원지구 160필지 110.867㎡에 대해 내년말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다.

구성상원지구는 지적도와 실제경계가 달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이 있었던 곳으로 지난 3월 사업지구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하여 경상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승인을 얻어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현재 사용 관리되고 있는 도면은 일제강점기인 1910년경 토지수탈 목적으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면으로 마모 및 훼손이 심하고 현재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불일치한 지역이 있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김천시는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인공위성 기준점 및 국가기준점 등을 활용해 최첨단 측량기술 방식으로 측량을 실시해 경계분쟁을 해소할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현실경계와 지적경계가 정확해 신뢰할 수 있는 지적공부 자료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정확한 지적경계가 마련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은 사라질 것이며, 토지이용가치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김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우리손으로 지적제도를 다시 만드는 국책사업으로 경계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시민에게 실시간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성공을 위해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