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5-12 07:31:5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종합일반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절차에 따라 열람 가능토록 추진

이철우 의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권숙월 기자 / siinsw@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24일
ⓒ i김천신문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대통령기록물 열람위원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기록물 찾는데 실패한 가운데 대통령 지정기록물의 목록은 대통령기록물로 보관하게 함으로써 지정된 절차에 따라 목록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지난 24일 이와 같은 내용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열람이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제한돼있고 이를 열람하려면 국회의원 2/3 찬성의결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열람이 매우 어렵다. 특히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또한 모두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목록을 열람하는 것조차도 힘들다.

이번 여․야 정치권의 대통령 기록물 열람시도가 수포로 돌아가고 ‘대화록 실종’이라는 사
태에 직면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개정안은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은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의 기록관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하기 전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며 이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대통령기록물에 준하여 보관하도록 했다.

이철우 의원은 “여․야 기록물열람위원들이 대화록을 찾지 못한 것은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제정 당시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목록조차도 대통령지정기록물 속에 포함되도록 해 검색을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경우 목록을 작성해 향후 열람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숙월 기자 / siinsw@hanmail.net입력 : 2013년 07월 24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김천부곡사회복지관, 어버이날 맞아 “부곡 효(孝)잔치” 성료..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성화 채화 봉송”..
제63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김천에서 화합과 감동의 막 올리다..
“화합의 불꽃 타오르다! 제63회 경북도민체전 성대한 개막”..
배낙호 김천시장, 송언석 국회의원 ‘국비확보 소통-One Team’ 가동..
경북 대형산불 피해지역 ‘긴급지원주택’사업에 양질의 주택이 공급된다...
감천면 천진사, 경북 산불 피해 이웃돕기 성금 전달..
김천시, ‘미래차 애프터마켓 부품산업 활성화 기반구축’ 최종 선정..
“웃음이 보약”… 개령면 동부1리 마을회관..
수필공원 - 그립고 또 그립습니다..
기획기사
김천시는 매년 차별화된 주거복지 정책을 선보이며,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2025년에도 저출생 문제 해소와 시.. 
2024년 여름, 김천시는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봉산면에는 시간당 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으며, .. 
업체 탐방
안경이 시력 교정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그 역할이 변화해가는 트랜드에 발맞춰 글로벌 아이웨어(eyewear)시장에 도전.. 
김천시 감문농공단지에 위치한 차량용 케미컬 제품(부동액, 요소수 등)생산 업체인 ㈜유니켐이 이달(8월)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패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 편집국장 : 김희섭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I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5,024
오늘 방문자 수 : 12,789
총 방문자 수 : 98,200,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