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제161회 정례회 시정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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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는 지난 25일 제16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배낙호 의장을 비롯한 전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정 질문을 했다.

이날 이선명 의원, 오연택 의원, 강인술 의원, 임경규 의원이 차례대로 나서 김천시책에 대한 다양한 질의와 정책대안을 제시했으며 박보생 시장, 김수영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했다.

↑↑ 배낙호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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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본회의장에는 양금동수해피해대책위 박의태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과 주민 등 10여명이 참석해 회의를 방청했다.

다음은 시정질문과 답변 요약이다.

↑↑ 이선명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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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명 의원은 “시민들은 현재의 김천경제와 삶의 수준에 대해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는데 어떠한 해법제시로 시정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것인지 또 앞으로 시장님의 비전과 전략, 시정철학을 제시해 달라”고 질문했다.

↑↑ 박보생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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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생 시장은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 견실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이며 혁신도시를 제대로 키우고 십자축 광역 철도망 구축에도 더 한층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튼실한 농업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우리시의 새로운 전략산업인 관광과 스포츠 마케팅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민들의 신뢰를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찾아서 해결해 주는 소통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모든 시정운영 목표를 시민 개개인의 만족에 두고 민·관 협력을 강화해 시와 시민 모두가 동반 성장해 가는 모범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선명 의원은 태풍 산바 때 붕괴된 양곡 소하천이 부산국토관리청 소관이 아니고 김천시 관할이 맞는지, 맞다면 김천시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없는지 또 이와 같은 피해 주민들을 위해 세제혜택을 줄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박보생 시장은 “양곡 소하천의 일상적인 유지관리 업무는 김천시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맞으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가하천 감천 개수를 위해 감천영향권에 있는 양곡천 일부 구간을 포함,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현장에 대하여는 관리의 모든 책임이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있다 할 것”이라고 답변하고 “그간 우리 시에서는 양금동 수해피해주민들이 피해의 악몽에서 빨리 벗어나 일상생활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를 비롯한 항구복구에 전력투구했으며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서도 다각도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왔으며 감천하상정비, 양금지구 재해취약시설 정비, 황금배수펌프장 설치 등 총 5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복구사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우리시에서는 홍수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재해예방시설 확충과 피해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대책 사업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 의원의 황금시장과 상가를 연계해서 지역 상권을 살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주차난 해소 계획에 대해 박 시장은 “접근성이 좋은 황금시장 주변 70면의 공영주차장 조성에 35억원이 소요되는 바 국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의 양금동 지역 재해위험지구 지정 정비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2009～2010년도에는 학사대 지역에 8억원을 투입 정비했으며, 2010～2011년에는 김천 자동차서비스 앞 급경사지를 10억원을 들여 정비했고 2012년에는 약물내기 재해취약시설에 5억원을 투입해 보상을 완료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2～2013년도에는 황금공원주변 및 급경사지 주변의 서민밀집지역에 대해 20억원의 사업비로 정비 중에 있다”며 “ 이와 병행해 2013년에는 10억원의 예산으로 김천자동차서비스에서 양금폭포까지 산사태 우려지구에 대해 우선 보상을 시행, 위험지구내의 주민을 이주시킴으로서 산사태나 급경사지 위험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SOC 사업 일환으로 양금동에서 조마입구까지 제방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난 6월 30일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이 양금동 수해현장을 방문했을 때, 도심을 가로질러 지정된 국도 3, 4호선의 노선을 현재 우회도로로 변경 지정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양금폭포 앞에서 조마입구까지 제방을 이용한 2.4km의 도로개설에 대해 본 노선을 국도로 지정한 후 국가사업으로 시행하여 줄 것과 국가시행이 어려울 경우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2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해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수도사업소 및 취수원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향후 부항댐을 이용한 광역상수도 설치 또는 우리시 취수여건 변화와 수돗물 수요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 오연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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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연택 의원은 “5급이상 퇴직예정자에 한해 실시하는 공로연수제를 폐지할 계획은 없는지? 폐지계획이 없다면 6급이하(기능직 포함)도 포함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박보생 시장은 “우리시도 6급이하 공로연수제 확대에 관해 검토한 결과, 2011년부터 7급으로 12년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20% 를 매년 5월 1일자로 6급 근속승진시킴으로써 어느 정도 인사적체가 해소됐고 시행할 경우 6급 공로연수대상자가 2016년 12명, 2017년 20명, 2018년 39명 등 매년 크게 증가함에 따라 조직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유보했다”며 “일각에서 공로연수제도가 예산낭비가 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지만 공로연수에 따라 정원 외로 추가결원을 보충할 수 있어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공직자의 사기를 진작하는 것은 물론 젊고 유능한 신규공무원들의 충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하고 “향후 시민들과 공무원들의 여론, 우리시 인사운영 여건, 다른 자치단체의 추진상황 등 여러 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오 의원은 “혁신도시와 더불어 교육도시, 의료도시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 종합대학 분교와 병원을 유치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했다.

박 시장은 “대학들이 경영면에서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신규투자를 꺼리고 있는 어려운 시점입니다만 우리시는 종합대학 정보나 분교설치 계획이 있는 학교를 적극 찾아서 유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혁신도시 조성을 기회로 병원유치 타당성에 대해 검토 중이며 2010년 11월에 경희의료원과 업무협력 협약체결 후 지난해 부속병원 유치 타당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추진해 사업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한 바 타당성이 인정된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말하고 “대학 분교나 병원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김천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성과가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 강인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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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술 의원은 “금년 동해로 인한 지역별 농작물 피해현황과 그 지원 대책에 대해 답변해 달라”고 질문했다.

박보생 시장은 “우리시 전체 피해면적은 492.4ha로 지역별 피해면적은 아포읍 50.9ha, 농소면 77ha, 남면 45ha, 개령면 43ha, 감문면37.9ha, 어모면85.4ha, 기타지역 153.2ha이고 작물별 피해면적은 포도 184.1ha, 자두 182.7ha, 복숭아 53.2ha, 사과 36.9ha, 배 31ha, 기타작물 4.5ha가 피해를 입어 이번 동해로 인한 피해 농가 중 포도 고사목 피해 농가가 565호로 전체 피해농가의 38%에 해당하며, 어모면이 129농가에 50.4ha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답변하고 “565농가에 486백만원으로, 생계지원대상이 166농가에 133백만원, 묘목대 지원대상이 392농가에 243백만원, 농약대 지원대상이 216농가에 110백만원 등이며, 7월중에 계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대상은 167농가이며, 재해대책경영자금 특별융자금도 지원 희망 농가에 한해 지원할 예정이며 특히 포도 등이 고사목 피해를 입은 경우 타 작물과 달리 3년 이상 수확을 할 수 없다는 점에 과수 피해 농가를 위한 묘목갱신지원사업 등은 다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겠다”며 “지난 7월 22일 직접 농림부 차관과 면담해 2014년부터 다겹보온 커튼 지원을 건의해 FTA 지원사업 등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며 앞으로 재해로 인한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많은 농업인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 추가지원 방안과 적용대상 품목을 확대해 재해로부터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농업경영, 축산경영 상호금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전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8천만원)와 금년(8천만원)에 총 1억6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370여농가에 64억원의 단기성 경영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최근 어려움에 봉착한 축산농가들이 체감하는 감도는 낮아 축산농가의 요구사항은 더욱 많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축산분야의 추가지원은 다른 분야와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으며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하고 “지난해 2억3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723농가에 121억원의 이자보전 경영자금으로 활용했고 금년에도 120억의 농업경영자금의 이자보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우리 지역 농축산인들에게 이자 1%의 저리 장기융자로 지난해에 이어 40여억원의 농어촌진흥기금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 임경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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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규 의원은 “양금동 일대는 매년 폭우시마다 피해를 입고 있는데 상습침수지역 일대를 재개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 김수영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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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수영 건설교통국장은 “양금동재개발사업은 토지매입부터 개발까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우리시에서 직접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임에 따라 지난 6월 30일 우리시를 방문한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본 사업을 국가에서 시행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건의내용이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달돼 재개발 관련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금동 일원의 재개발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현재 김천 시가지를 통과하고 있는 국도 3호선과 4호선의 도심 구간을 시도로 변경하고 외곽지 우회도로 노선을 국도 3호선과 4호선으로 대체 지정해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국장은 “지난 6월 방문한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노선의 변경지정을 적극 건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며 “앞으로 노선이 변경 지정되면 기존 도로를 시도로 지정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황금동의 전통시장을 비롯한 기존 국도주변의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이나 원활한 교통소통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분석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하니 앞으로 적극 나서 낙후된 양금동을 살려야 할 것”이라며 “시장님, 공단개발이나 혁신도시개발로 인구증가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동네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니 양금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모든 일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오늘 방문하신 박의태 위원장을 비롯한 양금동수해피해대책위원 및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해결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지역구 세 의원을 대신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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