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선거구 효율적 조정 필요

내년도 지방선거를 10개월여 앞두고 김천시의회 선거구에 대한 문제점과 도의원 선거구별 시의원수 불균형이 지적되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현행 김천시의회 선거구는 중선거구제 방식이 적용돼 1선거구당 2~4인을 뽑도록 되어 있어 일부 지역에서 시의원을 배출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 선거구 재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과 시장, 도의원 선거는 모두 소선거구제인데 기초의원 선거만 중선거구제인가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특히 농촌의 경우는 그 폐해가 더 심각해 의원수를 줄이느라 여러 면을 한 선거구로 묶어놓으니 유력후보가 표를 몰아가면 나머지 후보는 예기치 못한 사람이 당선되는 사례로 민의의 왜곡이 우려되며 당선된 의원도 광범위한 지역구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처럼 현행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할 풀뿌리민주주의를 제약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실제 김천시 21개 읍면동 가운데 시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농소·조마·개령·봉산·구성·지례·대덕·증산면과 양금동은 지역현안사업과 주민들의 민원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해 소외감마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김모(대덕면)씨는 “우리 면에는 시의원이 없어 민원을 호소하려고 해도 마땅히 어느 의원을 찾아가야할지 모르겠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선거구를 재획정해 우리지역 시의원이 배출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이모(부곡동)씨는 “김천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대곡동은 대신동처럼 두 명의 시의원을 뽑아야 한다”며 “현재 대곡동의 시의원이 2명이지만 현행 선거구대로 간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 같은 여론을 종합해보면 △가 선거구에서 인구수가 8천573명으로 가장 많은 아포읍을 분리할 것 △바 선거구 중 인구수가 많은 대곡동을 분리해 의원수를 2명으로 늘릴 것 △마 선거구를 봉산·대항면, 구성·지례·부항면, 대덕·증산면으로 나눌 것 등이다. 특히 봉산·대항·구성·지례·부항·대덕·증산 등 7개면을 묶어 3명의 시의원을 뽑는 마 선거구는 면적이 528.37㎢로 가장 넓고 봉산·대항면과 나머지 면은 생활권이 완전히 다르므로 선거구를 재조정하지 않고서는 해당지역을 관할하기에 큰 어려움이 따른다는 주장이다.
현행 읍면단위 선거구는 너무 광범위해 시의원이 주민들의 민원 고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확한 지역시의원이 없기 때문에 주민이 특정의원에게 민원을 상의할 경우 나머지 의원들의 견제로 인해 민원해결이 더 힘들어질 우려도 있다.

↑↑ 2010년 김천시 선거구(2009.9.30 인구)

ⓒ i김천신문

김천시의회 상당수 의원들도 선거구 획정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명의 비례대표의원을 제외한 15명의 지역구 의원 중 10명의 의원이 읍·면·동별로 선거구를 획정해 1위 득표자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의 환원을 원했다.
모 의원은 “선거구제 변경은 지방자치법 개정 결정 후 논의할 문제이지만 공천제가 폐지된다면 소선거구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선거구제 전환을 원하는 의원들은 “현행 정당공천 중선거구제는 정당 개입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발전에 참여하는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며 “지역주민의 대표성 문제와 함께 풀뿌리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선거구의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선거구에서 선거를 치르는 의원 간의 갈등이 불가피해 서로 합심해야할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선거구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도의원 선거구별 시의원수 불균형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 도의원 제1선거구 해당 시의원 수와 제2선거구 시의원 수의 편차가 심해 의원수가 적은 지역 주민이 상대적 불평등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황모(양금동)씨는 “도의원 제1선거구에 해당하는 의원은 9명인데 비례대표 2명까지 더해져 모두 11명으로 제2선거구 6명 의원과의 수적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1선거구 의원수를 8명으로 줄이고 2선거구 의원수를 7명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의원 마·바 선거구는 도의원 제2선거구에 해당하는데 제1선거구(가·나·다·라 선거구) 해당의원이 9명인데 반해 2선거구는 6명에 불과하다. 공교롭게도 2명의 비례대표 의원마저 1선거구에 속해 11:6으로 심각한 의원 수 불균형을 보여준다.

모 지역정치인은 “마 선거구에서 봉산·대항면을 분리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곡동과 묶어 3명의 시의원을 뽑고 나머지 마 선거구 구성·지례·부항·대덕·증산면에서 2명, 바 선거구 평화남산·양금동에서 2명의 시의원을 뽑으면 선거구 및 시의원수 불균형 문제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대로 제2선거구 의원수를 7명으로 늘리더라도 공직선거법 제23조에 의거 도 조례로 김천시의회의원정수가 17명으로 명기돼 있어 제1선거구 의원수를 줄일 수밖에 없기에 또 다른 반발이 예상된다.

이러한 여론에 대해 이철우 국회의원은 정당공천제가 폐지되고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박보생 시장은 7개면이 묶인 마 선거구는 분리돼야하지만 제도상 어려움이 있음을 말하고 동과 면을 합치면 동지역의 당선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면지역을 따로 묶으려다 생긴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9~10월 사이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결성되면 시·군 의견을 수렴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도의회 의결을 거쳐 법정 시한인 12월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한다.